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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귀순 북한군인 치료비와 이국종 김종대의 귀순병사 인격테러 논란
영화 '그물'에서는 황해도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북한의 어부가 보트 고장으로 남쪽으로 표류하여 짧은 남쪽에서의 생활 후 북한으로 송환되는 줄거리다. 전향을 원하지 않고 북으로 돌아가려 하는 북한어부를 국정원은 집요하게 전향을 강요하고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압적으로 주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이번 JSA에서 북한 병사가 귀순하는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대장 영웅담(미담) 등에서부터 주치의 이국종 교수를 향한 '귀순병사 인격테러' 논란까지 해서 논란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구조과정, 치료과정 모두 논란이다.
구조과정은 CCTV나 TOD영상을 시원하게 공개하면 끝이지만, 팩트가 공개되었을 때 거짓이 탄로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뭔가 있어 보인다.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다. 하지만 설사 정전협정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북한에게 뭘 제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비난만 하고 말것인가? 국제사회로부터 온갖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게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제재는 의미가 있을까?
군은 이번에도 영웅담 만들기를 통해, 사건의 진상 미공개를 통해 신뢰를 잃었다. 이래서 군대가기 싫어하는 많은 부모와 군기피자가 생기는 이유가 더욱 강해졌다.

 

이국종 교수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
김종대 " 김생충, 분변 공개는 인격테러"
이국종 "귀순병사 인격테러라니 견디기 힘들다"

 

이국종 교수는 귀순북한병사의 수술경과와 건강상태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병사의 영양상태, 기생충이 많아 손으로 퍼냈다는 등을 언급했고 이에 김종대 의원은 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브리핑을 비난했다. 이국종 교수는 합동참모본부의 협의하여 결정한 브리핑 내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기를 위한 쇼로 모독하는 일부 네티즌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국종 교수는 아덴만의 전설 석선장의 치료도 맡았었는데 그 때도 일부 네티즌에게 비슷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귀순병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아주대병원측에서는 정확한 병원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 대형병원 관계자가 밝힌 추정 병원비는 약 1억원 수준이다. 치료비는 탈북자의 분류에 따라 달라 지는데 국가정보원 중심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해당 귀순병사가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신분이 높으면 국정원에서 담당하며 치료비를 부담한다. 일반 탈북자 수준이라면 통일부가 관리하며 치료비를 부담한다. 북한의 신분은 탈북을 해서도 세습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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