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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프로필, 가족관계(입양, 부친), 교회 입양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1.6.29 사표를 냈습니다. 문정권이 발탁한 사정기관의 수장 중 윤석렬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정권의 반기를 들고 자리에서 물러 나면서 1년도 안남은 대선의 판세가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정권의 칼잡이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옷을 벗고 나가 자신을 발탁한 정권의 반대편에서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으니 정치란 참 미묘하고 복잡한 구조입니다.

감사원이란?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행정부, 즉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비위, 공직기강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정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초기의 1공화국 시절에는 심계원이라는 기관명을 사용했으며 이후 2공화국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감찰위원회라는 기관명을 썼습니다. 2공과 국건위에서는 심계원과 감찰위가 별도의 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심계원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는 역할을 했으며,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견제, 징계 등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 심계원과 감사위를 통합하여 감사원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1963년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고 박정희가 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던 해였다. 3공화국이 수립되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역대 감사원장 중 눈에 띄는 인물도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이회창이 10개월 정도 감사원장에 재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는 김황식 총리가 2년을 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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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집안 

최재형의 집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강원도 평강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최병규, 아버지는 6.25 해전 참전용사 최영섭입니다. 아버지 최영섭은 스타를 달아 해군제독을 하지는 않았고 해군사관학교 3기 출신입니다.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최재형 고향 및 학력

56년 경남 창원군 진해읍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고향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상경하여 서울에서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75년 경기고를 졸업한 것으로 추정컨대 고등학교 입학 전 또는 유년시절 상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친의 언론인터뷰로는 진해에서 군복무 중 최재형을 낳았고 2달여만에 상경하였다고 합니다. 서울 한영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한영중-경기고-서울대의 학력입니다. 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81년 사시에 합격했습니다. 83년 연수원 과정을 마친 후 군법무관으로 3년을 복무합니다. 

경력

최재형은 사시 합격 후 법조인으로 살아 갑니다. 86년 서울지방법원의 판사를 시작해 2018년 사법연수원장으로 퇴임합니다. 판사 출인의 이력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감사원장을 지냅니다.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직접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여당과의 굵직한 사안 관련 이견이 발생하면서 중도 사퇴하게 됩니다. 

입양 및 교회

2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부인 이소연의 직업은 가정주부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이 중고생이던 2000년 생후 9개월의 아들을 입양하였고, 이후 2006년 10살의 아들을 추가로 입양하였습니다. 서대문 신촌장로교회에서 장로를 맡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동교동 일대에 거주하면서 교회에 다녔고 친구들도 교회 청년부 출신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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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정청탁

최근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권성동 의원 비서관의 강원랜드 부정청탁을 시작으로 언론에서는 일제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부정청탁에 보도를 집중하고 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인사청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소위 빽 있는 사람들은 인사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국회의원의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여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 부정청탁을 하고 입사한 정황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과 비서관의 강원랜드 입사는 전혀 관련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원자격 조차 미달인 지원자가 채용되었다. 소위 낙하산 입사로서 내정자가 있으면 나머지 빽이 없는 지원자는 들러리를 서게 된다. 지원자 중 빽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빽이 쎈 사람을 끼고 있는 지원자가 채용되는 건 이 세계의 당연한 힘의 논리이다.

권의원의 비서관은 20141월 과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어떠한 계기로 20179월 현재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채용비리가 여기 뿐이겠는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 감사원이 지난 5일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이력 운영실태를 발표한 자료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석탄공사나 디자인진흥원은 사장의 지인, 학연, 친척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 졌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몇 백개나 되는데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겠는가?

 

대기업 삼성의 채용비리

대기업은 공기업보다 더 채용에 유연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정치권력, 정부권력과 유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청탁, 채용을 이용했다. 삼성은 권력을 원했고 권력은 자금과 인사청탁 등을 원해 서로 딜을 했다.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그리 해 왔을 것이다. 삼성 뿐이겠는가? 지난 8월에는 삼성 장충기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문자가 언론에 공개되어 대기업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실감하게 되었다.

모 인사가 대기업의 사장을 알고 지내다가 자신의 친인척이 대기업에 입사지원을 입사지원을 해서 인사청탁을 하고 결과가 좋으면 만나서 사례를 하는 구도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교사, 경찰 채용비리

기간제 교사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채용절차가 간단하고 흔히 학교장의 인맥 등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라는 특수성으로 채용과정이 사회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 입사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 전환 등 인사비리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더우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이치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나 정식절차를 밣지 않은 자가 정당하게 노력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절차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사채용의 경우도 사립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정부의 감시나 언론의 감시가 덜 할 수도 있지만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인맥으로 채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순경시험 채용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등 인사청탁을 받아 채용하는 비리를 고발한 것을 봤다.

2017/04/20 - [세상사는 이야기] - 그것이 알고싶다 - 경찰 인사비리, 인사청탁, 인사스캔들 고발

이렇게 하나씩 따지고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썩지 않은 곳이 없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을 통해 인사청탁 하고 알음알음 입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가? 이런 사회가 괜찮은 사회인가?

 

 

힘없고, 아는 사람 없는 서민들의 자식들은 채용에 대한 상대적 불평들을 가지고 남은 자리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낌 없는 노력을 하지만 시련을 맛보는 것이 사실이다. 열심히 안하고 게으르고 실력이 떨어져서 취업을 못한다는 그런 비난을 하며 자신의 능력과 빽을 과시하는 가진 자들의 자식들은 이런 사회적 불평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명문대학도 쉽게 입학하는 방법, 스킬을 알아 입학부터 입사까지 부모들이 다 만들어 주니 인생이 쉽기도 할 것이다.

사회에 정의가 없고, 불평등, 기회의 불공평이 만연한데 청년들에게 비혼 운운하면서 비난하는 기성세대는 자격이 없는 어른이다. 각종 범죄와 편법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융통성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생을 마감할 때 후회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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