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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한국 금리인상->부동산 상승세 껶일 가능성(시나리오)

 

미국의 금리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제롬 파월이 지난 24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 하는 발언을 했다. 물가, 일자리, 주가 등의 경제지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로서 미국 경제상황이 좋아 금리 인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물론 트럼프는 금리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하반기 2회의 금리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상반기에 2회 금리(각 0.25%씩)를 인상한 바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75~2%다. 연준위는 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것일까? 금리는 경기과열시 진화를 하는 의미가 있다. 경기과열을 방치해 두면 버블이 생겨 터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리정책은 통화가치 보존의 의미도 있다.
미국도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그래서 점진적 인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부작용은 회사채와 서브프라인 대출자가 부담을 느끼게 된다.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금리는 오르는데 한국은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를 못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9월에 미 금리가 인상될 경우 한국 금리오의 갭은 0.75% 차이가 발생한다. 금리의 괴리가 발생하면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교과서 상으로는 이 논리가 통할 수 있지만 현실경제는 교과서와는 다른 여러 변수가 있으니 지켜볼 일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입장은 어떨까? 금리 인상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피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처럼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재정을 시장에 풀 가능성을 내비췄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금리인상의 단일해법으로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물론 이런 발언을 한 소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 금리에 따른 부동산 영향
지난 6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각 언론, 소위 자타칭 전문가 분들께서는 부동산시장이 출렁일 것이라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했다. 하지만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예측은 틀렸다. 한국의 금리인상이 쉽지는 않다. 고용시장이 안좋고, 가계부채 부담 또한 작용하고 있다. 큰 틀에서 한국은 경기부진 국면인데 금리까지 인상하면 남아 있는 불씨를 꺼트리는 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담이 있다. 다만, 금리와는 별개로 부동산 광풍은 여러 정책으로 잠재우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동산시장에 주는 메세지는 냉각일 수밖에 없다.

 

아래는 금융 관련 유용한 포스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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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기정사실, 체감속도는 엄청날 듯

- 저축은행 부동산대출 부실건 터지면 연쇄적 도산 우려

- 미국 금리 올리면 한국 금리 반드시 올라 간다. 한미 간 금리의 갭은 없을 것. 그래서 미국금리 상승폭은 한국에게 폭탄으로 작용

금리 상승 기조 속에 부동산 대출의 부실과 연결되어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을지 걱정이다. 특히 경제적 쇼크가 발생하면 중산층 이하 서민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초저금리 속에서 저소득층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린 통계청의 자료가 증명해 준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주위의 많은 이들이 전세가-매입가 차이가 별로 안날 정도로 전세가가 높았던 작년부터 대출을 끼고 작은 주택을 마련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저금리를 이용한 갭투자도 성행했다.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 후 소득의 일부를 할애하여 대출원금까지 다 터는데 걸리는 기간은 몇년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원금은 커녕 대출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갑자기 늘어 난다면 경제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여지가 높아진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이자가 소득을 잠식한다면 지출이 위축되고 소비가 안되면 경기가 얼어붙는 것이다.

 소비가 위축되는 것도 문제지만 시중은행에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이들이 늘어난다. 연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부실대출로 간주되고 연체기간이 길어질 수록 은행은 경제적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처럼 말이다.

 한동안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세였던 지난날 착공한 물량이 2017년 입주건만 36만4천여 가구라고 한다. 한창 분양권 전매 거품이 극해 달한 것이 바로 6개월 전이었다. 급기야 정부는 분양권 전매 및 청약요건 강화, 대출 규제 등으로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려 하였지만 이 조치가 시기적절했는지는 2017년 상반기에 평가될 것이다.

2016/11/24 - [자유로 가는 길] - 부동산 대출금리, 가계부채 금리인상 전망을 살펴보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는 금리와 부동산시장은 어떨까? 종합해 본 결과 구태의연한 전망 뿐이었다. '부동산 대출규모를 줄여라', '금리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지만 시장에는 부정적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평이한 수준의 예측이다. 과감한 예측을 했다가 예측이 틀리면 그때부터는 전문가로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인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년 2017년은 상승하는 금리 때문에 한번 경제적 요동을 칠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심각히 얼어붙을 것이다. 지금도 거래량이 없는데 부동산 대출까지 어려워 구매여력 및 심리는 바닥을 칠 것이고, 부동산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집주인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고객의 도산은 은행의 도산과 연결되어 있다. 개별 은행은 서로의 고객과 연결되어 있고 이는 다른 예금자에게도 불안심리를 가중시켜 뱅크런 사태에 이를 수 있다.

 부정적 전망에도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이 암울하다. 이미 부동산 대출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집을 파는 것이 대책인가? 아니면 돈을 더 벌어 대출을 하루 빨리 털어야 하는가? 정부는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하는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의 금리는 적게 올린다면 벌어질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으니 참고 바란다. 정부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언제나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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