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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휴원 이유 사립유치원 휴업 기간 파업

사립유치원 휴업일/휴업시기(1차-9.18, 2차-9.25~29)
1차 휴업은 9.18(월)이다. 하루지만 주말과 연결되어 직장인 부모의 부담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유치원연합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어 지지 않을 경우 일주일 뒤인 9.25(월)부터 5일간 2차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2차 5일의 휴업 뒤에는 10일의 추석연휴가 연달아 있어 15일을 쉬는 결과로 나타난다.

 

 

정부측도 이번 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휴업에 대해 정원감축 등으로 강수를 준비하고 있어 중간에 낀 직장인 부모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맞벌이 부모의 고통을 지켜보는 젊은 세대에게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켜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사립유치원 연합의 요구사항은? 왜 파업을 하나?
엄밀히 따지면 파업은 아니다.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장 등 유치원 운영자/경영자가 직장폐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직장폐쇠를 하니 출근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직장폐쇄가 맞는 것이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Δ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현재 24%에서 2022년 40%까지) 반대 Δ사립유치원 정부 재정지원 확대 Δ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Δ누리과정 외 독자적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다양성 보장 등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입학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경쟁력이 치열하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보조금을 공제하고도 월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는 원하지만 감사는 받을 수 없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줄만한 이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자율성을 주고, 정부지원금은 늘려 주며 감사는 받지 않게 하라는 요구는 유치원으로 간섭 없이 돈을 벌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사립유치원 투자시 수익율이 얼마나 될까? 사립유치원의 주주는 누구일까? 어느 고귀한 분들이 유치원 사업에 투자하는 걸까? 유치원선생님들의 급여는 박봉인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바 이는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치원 사업이 갈수록 수익 좋은 사업으로 흘러가 이번 휴업사태처럼 직장인 부모의 속을 태우지 않도록 강력히, 치밀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실시된 교육청의 특정감사 대상 유치원 21곳 중 전체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일부 중한 위법사항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휴업 대비 유아임시돌봄서비스
교육청은 집단휴업에 대비해 유아임시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휴업하지 않는 유치원은 직장유치원, 종교단체, 학교법인 유치원 등이다.

 

사립유치원연합회 홈페이지 주소 : http://yoochiwon.or.kr/


교육부 민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moe.go.kr/impllogin.do?m=0701&s=moe&type=N&gu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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