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파주일산이야기

채용비리의 대표 케이스로 급부상한 강원랜드가 이번에는 관용차 불법개조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관용차량의 경우 소유차량 또는 리스차량을 이용하는데 최근 추세는 리스를 선호한다. 이유는 차량을 소유하면 자산으로 관리되어 몇년이 지나도 내구연한으로 쉽게 최신차량을 바꾸기가 제약이 있다. 하지만 리스차량은 리스사에 사용기간동안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쉽게 차량을 교체하기 쉽다. 3년간의 리스비용은 1억8백만원이었다. 당연히 매매가보다 훨씬 높지만 예산의 트릭을 써서 아무런 견제 없이 고급차량을 사용했으며, 불법개조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확인한 사실은 리스차량도 개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불법개조였다. 서민들 차량 불법개조, 허다못해 번호판 장식물까지 단속하는 가운데서도 공공기관장의 불법 차량개조에는 관용적인 공권력이었다. 서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공공부분에 이런 나태한 모습을 보인다면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여하튼 불법개조의 내역을 살펴보자. 개조비용은 총 3천4백만원이었다. 원목팔걸이와 침대형 시트, 개인수납함 등을 개조했으며 9인승 카니발을 7인승으로 변경하며 버스전용차로를 달렸다. 강원랜드측은 회사가 강원도 오지에 있어 장거리 이동이 잦은 관계로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실내 편의시설을 구비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거의 공무원 예산집행 지침에 의거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런 공공기관 강원랜드가 사장의 호텔비나 호화 관용차 운영에 아무런 견제나 제동이 없었다는 것은 전체 공공기관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행위를 할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제도가 있으나 편법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거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경우로 볼수 있다.

채용비리의 경우 국민들이 강원랜드의 엄청난 규모의 채용비리를 보고 느낀건 조선시대에나 있었던 음서제도였을 것이다. 이러니 개천에서 용은 커녕 지렁이 새끼도 안난다는 자조섞인 푸념을 하는 것이다. 12년 하반기~13년 상반기 518명의 신입사원 대부분이 채용청탁을 했다고 한다. 소위 빽 써서 입사한 그들은 아직도 숨 죽이며, 모른체 하며 월급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필자를 분개할 따름이다. 빽 없는 사람들, 돈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꺼라는 현실인식과 함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빽을 만들고, 돈을 만들며 세상을 더럽히는데 합류할 것이다. 당신은 이런 사회를 원하는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프로필

1951년 강원도 양양군 출신이며, 서울양정고-서울대법대-서울대 석사를 졸업 후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이후 정치성향을 바꿔 친박연대로 합류하게 된다. 박근혜에게 잘 보여 강원랜드 사장자리를 차고 간 것이다.

이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적폐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과연 청산이나 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주류, 상류층이 개입되어 있는 것일까?  

2017/10/12 - [세상사는 이야기] - 삼성 장충기 문자와 삼성공화국의 실체

2017/09/06 - [세상사는 이야기] - 강원랜드 공공기관 삼성 경찰 공무원 채용비리 부정청탁

2016/07/18 - [세상사는 이야기] - 상주 황 총리 수첩 실종사건, 수협 임원 친인척 채용, 조현병 아들 어머니 살해위협

강원랜드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정청탁

최근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권성동 의원 비서관의 강원랜드 부정청탁을 시작으로 언론에서는 일제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부정청탁에 보도를 집중하고 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인사청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소위 빽 있는 사람들은 인사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국회의원의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여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 부정청탁을 하고 입사한 정황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과 비서관의 강원랜드 입사는 전혀 관련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원자격 조차 미달인 지원자가 채용되었다. 소위 낙하산 입사로서 내정자가 있으면 나머지 빽이 없는 지원자는 들러리를 서게 된다. 지원자 중 빽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빽이 쎈 사람을 끼고 있는 지원자가 채용되는 건 이 세계의 당연한 힘의 논리이다.

권의원의 비서관은 2014년 1월 과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어떠한 계기로 2017년 9월 현재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채용비리가 여기 뿐이겠는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 감사원이 지난 5일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이력 운영실태를 발표한 자료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석탄공사나 디자인진흥원은 사장의 지인, 학연, 친척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 졌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몇 백개나 되는데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겠는가?

대기업 삼성의 채용비리

대기업은 공기업보다 더 채용에 유연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정치권력, 정부권력과 유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청탁, 채용을 이용했다. 삼성은 권력을 원했고 권력은 자금과 인사청탁 등을 원해 서로 딜을 했다.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그리 해 왔을 것이다. 삼성 뿐이겠는가? 지난 8월에는 삼성 장충기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문자가 언론에 공개되어 대기업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실감하게 되었다.

모 인사가 대기업의 사장을 알고 지내다가 자신의 친인척이 대기업에 입사지원을 입사지원을 해서 인사청탁을 하고 결과가 좋으면 만나서 사례를 하는 구도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교사, 경찰 채용비리

기간제 교사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채용절차가 간단하고 흔히 학교장의 인맥 등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라는 특수성으로 채용과정이 사회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 입사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 전환 등 인사비리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더우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이치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나 정식절차를 밣지 않은 자가 정당하게 노력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절차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사채용의 경우도 사립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정부의 감시나 언론의 감시가 덜 할 수도 있지만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인맥으로 채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순경시험 채용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등 인사청탁을 받아 채용하는 비리를 고발한 것을 봤다.

2017/04/20 - [세상사는 이야기] - 그것이 알고싶다 - 경찰 인사비리, 인사청탁, 인사스캔들 고발

이렇게 하나씩 따지고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썩지 않은 곳이 없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을 통해 인사청탁 하고 알음알음 입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가? 이런 사회가 괜찮은 사회인가?

힘없고, 아는 사람 없는 서민들의 자식들은 채용에 대한 상대적 불평들을 가지고 남은 자리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낌 없는 노력을 하지만 시련을 맛보는 것이 사실이다. 열심히 안하고 게으르고 실력이 떨어져서 취업을 못한다는 그런 비난을 하며 자신의 능력과 빽을 과시하는 가진 자들의 자식들은 이런 사회적 불평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명문대학도 쉽게 입학하는 방법, 스킬을 알아 입학부터 입사까지 부모들이 다 만들어 주니 인생이 쉽기도 할 것이다.

사회에 정의가 없고, 불평등, 기회의 불공평이 만연한데 청년들에게 비혼 운운하면서 비난하는 기성세대는 자격이 없는 어른이다. 각종 범죄와 편법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융통성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생을 마감할 때 후회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