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조선일보에서 공무원 연봉 관련 "공무원 실질 평균 연봉 8853만원…전체 근로자 상위 7%에 해당"이라는 기사를 냈다. 공무원을 하는 지인들의 말을 들어 알고 있었던 박봉의 급여(연봉)과는 전혀 다른 상위 7%에 해당한다는 기사를 읽고 머리를 갸우뚱 했다. 우리나라 대표, 거대언론인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내보냈을 리 없어 별 의심을 하지 않았건만 역시 반박기사가 나왔다. 공무원 연봉이 8853만원이라는 기사 출처는 한국납세자연맹이고 최근 정부의 공무원 추가채용 관련 예산확보 분위기에서 터져 나왔다. 반박기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냈다.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자.

 

 

공무원 실질 평균 연봉 8853만원…전체 근로자 상위 7%에 해당

이 연봉은 공무원연금+복지포인트+급여를 합쳐 계산했으며, 퇴직금은 제외했다. 계산은 납세자연맹이 했다. 연봉에 포함된 공무원은 일반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판검사가 포함되었다. 또한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데 드는 연간비용이 평균 1억8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연봉8800만원+재해보상부담금+기본경비 등을 더한 수치라고 한다.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이 28년 정도인데 28년*연간 공무원 1인 유지비용1억800만=30억이 1명의 공무원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한다. 역시 기사 말미에는 추경예산을 언급하면서 추가채용시 계산된 연 인건비 2667만원은 과소평가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이런 오해를 받은 전공노의 주장을 살펴보자.

납세자연맹이 유족연금까지 넣고, 고위직 등을 포함해 평균연봉이 부풀려 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공노는 하위직 공무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까지 공개할 정도로 하위직 공무원의 박봉 연봉을 증명해 냈다. 이 영수증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경우 연봉은 2637만원이다. 8급 5호봉은 3013만원, 7급 10호봉은 4540만원이다. 6급 23호봉은 6527만원이었다. 9급으로 입직하여 퇴직때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는 공무원은 거의 드물다. 대부분 6급에서 퇴직하는 것이 보통으로 알고 있다. 특히 올해 9급 1호봉의 기본급이 139만원인데 이는 최저임금을 월환산한 금액 157만원보다 더 적다. 보통 퇴직을 앞둔 실국장 직책을 맡고 있는 부이사관 연봉이 8천만원 수준이며, 대부분의 실무공무원은 박봉의 급여를 늘리기 위해 시간외근무를 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래는 경찰, 교사, 일반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월급표다. (2016년, 2017년 기준)

초등교사 급여명세서 관련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6/05/09 - [세상사는 이야기] - 대테러방지법 조직, 초등교사 월급, 건강관리 비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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