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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 처벌기준
최근 남양주시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한 계약자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아파트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아파트로서 진건지구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었다.

 

 

 

 

적발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왜 반발하는가? 지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불법전매에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만 납부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래서 강남의 10억대 아파트의 분양권 아파트의 청약당첨점수가 어마어마한 점수였던 것이다. 걸려도 과태료 몇푼 내고 차익을 취할 수 있으니 남는 장사 아니겠는가? 많은 피(프리미엄)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김없이 분양권 불법전매 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법을 조장함으로서 돈이 있는 자는 가난한 이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비단 부자 뿐 아니라 서민들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 성실히 청약점수를 쌓더라도 이런 상황을 인지한다면 적법하게 점수를 쌓아 청약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 판단하고 불법거래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 주변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불법통장을 사서 원하는 아파트 청약을 넣는 것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단속과 처벌기준이 이토록 낮은 수준인 줄은 몰랐다.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이 대거 연루된 불법 분양권 거래가 판을 쳤는데 적발된 이들은 과태료만 납부했다. 그러니 세종시 사례나 프리미엄이 더 높은 지역의 아파트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다산신도시의 건만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통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분양시장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한다. 이를 그대로 둘 경우 많은 서민들을 불법에 몰아 넣는 간접적인 부추김일 것이다. 정부(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기준을 강화해서 신규 분양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핸드폰 불법보조금까지 단속해서 서민들의 핸드폰 가격까지 통제하려는 정부 치고는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분명 의도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매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2017/09/21 - [우리동네 이야기] - 아파트 청약가점제 계산방법, 청약규칙, 청약통장 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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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방법, 부업
여러 측면에서 돈 나오는 구멍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직접 돈을 창출하는 구멍과 간접적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의 돈구멍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업으로 시간을 너무 소모한다면,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돈구멍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 직간접적인 돈구멍 파기 프로젝트는 사실상 통찰력과 시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접구멍은 본업 외 부업으로 현금을 직접 창출하는 창구라 할 수 있다. 부업은 글을 쓰거나, 운전을 하는 일을 틈틈히 하는 일이다. 또한 통찰력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 주식투자는 통찰력과 식견이 있어야 하며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간접구멍 파는 일은 사람 사귀는 일과 부동산 투자가 대표적이다. 사람을 사귀는 일은 사교비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투자기회를 줄 수도 있고, 유무형적 가치의 서비스나 물품으로 이익을 줄 수도 있다. 부동산 투자는 주식투자 역시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주식투자 보다는 수익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중장기에 걸쳐 수익 또는 손실로 돌아온다.

 

 

 

수입을 창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출을 줄이는 것 밖에 없다. 평소 원짜리 식품을 사던 걸 원짜리로 바꿔 사면 오천원이 절약된다. 오천원이 절약됨과 동시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잘 쓰는 것도 돈을 버는 효과인 셈이다.

 

돈은 왜 모아야 하고 벌어야 하는가? 첫째 삶의 질이 높아진다. 자신의 집을 사서 거주한다면 주거의 안정성이 있고, 저녁약속 후 귀가시 버스타서 피곤하게 가느니 택시를 타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경조사 때문에 지방에 갈 일이 있다면 버스를 타지 않고 편안하고 정확한 KTX를 타고 갈 수도 있다.
부업으로 얼마를 벌어야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한다. 인형 눈붙이는 소모적인 일을 하면서 시간 대비 낮은 벌이를 하면 기회비용이 커진다. 그 시간에 본업을 위한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소비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개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효용이 크냐에 대한 판단은 본인만이 할 수 있다.

 

다시 시간당 임금가지에 대해 논해 보자. 한시간을 투자해 만원을 벌면 세후 급여는 어느 수준일까? 일8시간 노동, 월 20일 근무 조건으로 시급 만원을 버는 노동자의 급여는 세후 160만원(연봉1920만원)이다. 시간당 오천원을 벌면 240만원, 시간당 2만원을 벌면 세후 월급이 320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세후 3840만원 수준으로 꽤 높은 편이다. 이는 반대로 택시를 안타고 버스를 타서 투자하는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가치를 측정할 수도 있다. 15분을 투자해서 교통비용을 5천원 절약했다면 시간당 2만원을 아끼는 셈인과 동시에 시급 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념할 사항은 시간의 자유도에 따라 가중치가 증감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급 만원의 부업을 하더라도 내가 시간날 때 벌수 있는 만원이라면 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렇듯 돈이란 것은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벌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네이버에 '부업'을 검색해 보면 아래와 같은 연관검색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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