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 처벌기준
최근 남양주시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한 계약자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아파트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아파트로서 진건지구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었다.

 

 

 

 

적발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왜 반발하는가? 지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불법전매에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만 납부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래서 강남의 10억대 아파트의 분양권 아파트의 청약당첨점수가 어마어마한 점수였던 것이다. 걸려도 과태료 몇푼 내고 차익을 취할 수 있으니 남는 장사 아니겠는가? 많은 피(프리미엄)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김없이 분양권 불법전매 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법을 조장함으로서 돈이 있는 자는 가난한 이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비단 부자 뿐 아니라 서민들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 성실히 청약점수를 쌓더라도 이런 상황을 인지한다면 적법하게 점수를 쌓아 청약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 판단하고 불법거래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 주변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불법통장을 사서 원하는 아파트 청약을 넣는 것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단속과 처벌기준이 이토록 낮은 수준인 줄은 몰랐다.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이 대거 연루된 불법 분양권 거래가 판을 쳤는데 적발된 이들은 과태료만 납부했다. 그러니 세종시 사례나 프리미엄이 더 높은 지역의 아파트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다산신도시의 건만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통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분양시장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한다. 이를 그대로 둘 경우 많은 서민들을 불법에 몰아 넣는 간접적인 부추김일 것이다. 정부(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기준을 강화해서 신규 분양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핸드폰 불법보조금까지 단속해서 서민들의 핸드폰 가격까지 통제하려는 정부 치고는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분명 의도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매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2017/09/21 - [우리동네 이야기] - 아파트 청약가점제 계산방법, 청약규칙, 청약통장 불법거래

 

 

 



Comments

  1. Bliss :) 2017.12.31 15:08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저는 몇 달 전에 기사 한 번 보고서야 분양권과 청약 통장이 불법 매매가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참..불법을 일삼는 잔머리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드디어 2017년이 바이바이하는 시점이네요! 올 한 해는 정말 뚝딱!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블로그 놓지 않으셔서 함께 하는 저로서는 정말 든든했고 따스한 소통 꾸준히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 행복 건강 사랑이 일 년 내내 가정 안에 늘 머무길 바라고, 뜻하시는 새해 소망도 꼭 이루시길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2018!

    • 레오나르토드 2018.01.02 09:21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그리 바쁜것 같지 않으면서도 지나보면 아쉬운 그런 일년을 보냈던 것 같네요. 자상히 제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인사말 전해 주시는 블리스님이 어찌 특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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