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 이어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대선공약을 살펴본다. (1편은 아래 포스팅 참조)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을 참고하였다. 다 살펴본 소감은 그렇게 혁신적인 공약은 사실 없으며 재원마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과연 실현 가능한지에 의문이 들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뻔한 정책, 공약이 대부분이라서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는 좋을 것 같다.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발전 두 가지만 성과를 내더라도 훌륭할 것이다.

2017/05/08 - [세상사는 이야기] - 대통령 후보 문재인 공약-일자리 창출, 권력개혁, 재벌개혁



공약4순위 [외교/국방분야]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의무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한다. 또한 군대 내 장병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민군협진 치료를 보장한다.

 단계적/포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 6자회담 및 양자, 다자회담을 활용한다.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한미관계는 군사동맹과 FTA를 기반으로 유대를 지속한다. 한일관계에 있어 위안부 등 역사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기타 실용적인 산업부분은 협력을 강화한다. 한중관계는 소통을 강화한다. 한러관계는 에너지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공약5순위 [재정분야] 청년문제 해결-취업, 주거비용 등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여 공공부문 5%, 민간 천명 이상 기업의 경우 5%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준생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연간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대책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를 우선배정하고 출산하면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정착금을 지원한다.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개를 공급한다.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 확대한다.


공약6순위 [여성분야] 여성이 행복한 나라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한다. 여성을 차별고용하지 않도록 법제화하고 채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내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확대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수당 재원은 연간 4천800억원이 소요된다.

 

 


공약7순위 [복지분야] 노인복지

 현재 월 10~20만원 정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30만원 균등지급한다. 관련재원은 연간 4조4천억원이 필요하다.

 정부사업 일자리에 노인일자리를 2배 늘린다. 65세 이상도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한다.


공약8순위 [교육분야] 교육/육아 국가책임제

 교육재정 투자를 통한 유아~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절감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공공기숙사를 확대한다.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대비 40%까지 확대한다.

 남성 공동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유급 10일, 무급 4일로 확대한다.



공약9순위 [산업분야] 골목상권, 농산어촌 경제육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소상공인 권인 보호 및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공약10순위 [환경분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고 경유차를 감축한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Comments

  1. Deborah 2017.05.10 02:43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대통령 공약을 실천한다면 복지국가가 되어도 벌써 되었을것 같아요.

    • 레오나르토드 2017.05.11 08:53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그나마 나은 대통령 뽑으려고 노력했고, 그나마 뭔가 희망이 실현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복지국가와 민주국가로 가는 길을 포기할순 없죠.

  2. Bliss :) 2017.05.10 12:00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당을 떠나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를 살폈는데,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이상적인 미래 건설에 앞서 적페 청산이 선결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특히, 안보와 외교부문이 그랬는데, 아, 어 다르다고 논란도 많았지요. 청년 실업은 가장 심각한 현안이고 해서 솔깃했는데 저 공약이 실현 가능하고 청년 실업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줄지는 살짝 의문이긴 했어요. 당선되었으니, 새 정부 정직한 일꾼들과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네요. 중간에 사이다같은 뉴스까지 선사해주면 더 좋고요ㅎㅎ 대선이 끝난
    이후에 공약을 봐도 잘 정리해주셔서 재미있게 봤어요. 맛점의 힘으로 오후도 파이팅이에요~

    • 레오나르토드 2017.05.11 08:56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새 대통령으로 바뀌니 차도 안막혀요.
      그냥 대한민국이 평화로워 보여요.
      국민 모두들이 행복해 보여요.

      권력의 힘을 옳은 곳, 바른 곳에 마음껏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권의 외침처럼
      "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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