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인파산은 누가 할까요? 능력이 없고 게으른 사람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가난을 선택하고 싶지 않고, 질병을 선택하지 않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숙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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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부인은 육아를 하며 평온한 삶을 보내던 어느날 자녀가 5살이 되던 해에 희귀난치병을 진단받습니다. 희귀난치병때문인지 각종 검사비용과 입원비에 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지만 한중 간의 사드문제가 떠오르며 사업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더 이상 감상할 수 없음을 직시한 남편은 폐업 및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이후 생활비와 자녀의 병원비는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버티기 시작합니다. 혼인은 2002년, 자녀의 난치병 진단은 2010년, 이후 2017년에 지급불능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면서 그 가정의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희귀난치병이나 중대질병은 매년 일정비율로 누군가에게 무작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적 외교문제인 사드문제로 피해를 본 사업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 줄리 만무합니다. 그 누가 사드피해를 예상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막대한 전문가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도 사드문제로 인한 사업의 손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례를 든 가정의 개인파산 및 채무 면책으로 누군가는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손해를 본 이가 더 어려운 사람이 아닌 이상, 카드사나 기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진 것은 손실로 평가될 것입니다. 금융권은 이러한 면책의 경우 사회공헌을 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료를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 가정에 채권추심의 덧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도와준 우리의 사회시스템이 바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95년 이태영 변호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자 여성운동 단체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여기 상담소를 이용하면 법원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단축, 신청대리 및 파산관재인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공적 업무를 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보이 수 있지만 이 상담소는 민간 법류구조법인이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변호사들이 749명 가량 가입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파산과 회생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파산은 파산선고시까지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지만 개인회생은 회생결정 전에도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통해 막을 수 있다. 남은 여생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나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의 조건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한다. 5년간 일정금액을 갚으면 전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타 관련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2/18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 정부지원 무료지원(신용회복위원회 소송구조)

2018/12/17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기업회생은 정부지원 서울회생법원에서 상담하세요

2018/12/12 - [자유로 가는 길] - 대부업체 불법사채이자율, 채권추심, 피싱사기 신고 대응방법

2018/12/10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 저금리 소액대출 학자금대출 자영업대출(신용회복위원회)

2018/12/07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절차, 채무조정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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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 정부지원 무료지원(신용회복위원회 소송구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구분은?
개인회생이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정기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급여생활자 또는 사업자로서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하여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아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파산/면책이란 도저히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신청하여 채무를 없애는 법적 제도입니다. 당연히 빚이 있는데 이를 일부러 안갚으려는 목적 등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파산자는 금융거래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신청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신규채무 발생비중이 40% 이하여야 합니다. (신규채무 중 질병, 사고로 인한 채무는 제외)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이 넘으면 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파산관재인 보수, 인지대, 송달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도 지원해 드려요. 기타 신용상담보고서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작성을 도와 드립니다. 전반적인 채무문제를 전문가를 통해 지원해 드리니 믿고 상담도 받고 비용도 지원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개인은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바로 전담재판부에 배정됨으로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가진 개인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망설이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을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을 통해 사전 방문예약 유리)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 만족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변호사에게 수임을 주는 것이 진행이 빠르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빠른 진행과 비용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으므로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법원이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구조해 준다는 뜻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복위에서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상담하고 소득, 재산내역을 포함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신복위는 소송구조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직권소송구조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소송대리 역할을 하며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후 법원은 전담재판부 배당을 통해 신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2/17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기업회생은 정부지원 서울회생법원에서 상담하세요

2018/12/12 - [자유로 가는 길] - 대부업체 불법사채이자율, 채권추심, 피싱사기 신고 대응방법

2018/12/11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 서민금융 4대 대출상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2018/12/07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절차, 채무조정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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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파산, 기업회생은 정부지원 서울회생법원에서 상담하세요

법원 중에 회생법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였지만 '서울회생법원'으로 다시 출범하였습니다. 회생법원은 파산한 회사 또는 개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최근 법인 회생이 늘었는데 회생신청도 시기를 잘 맞춰야 회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신청을 빨리 하면 할수록 회사를 살릴 확율이 높다고 현직 판사는 조언합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다면 주저 없이 법원으로 오라는 것이 그의 조언입니다. 채권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구조조정을 하면 기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겁니다. 기업의 회생신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살아난 기업의 경우 기업 M&A시장에서 값진 가치를 지닙니다. 부실이 정리되고 회사가 투명해 지니 기존 모습보다 더 발전된 모습인 거죠.

 

회생법원에서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개인회생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신청서 작성요령, 무료신청 지원제도 안내, 상속재산 파산제도 등을 안내합니다.

외부 연계기관과도 협업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 연계됩니다. 상담장소는 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뉴스타트 상담센터입니다. 문의 02-530-1114이며, 전화상담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 접수 후 3~7일 이내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결정됩니다. 추심 및 독촉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후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내려 집니다.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 개시결정이 나고, 이 단계에서 변제금을 법원계좌에 납부합니다. 개시결정 2개월 후 채권자집회가 열려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최종으로 인가결정을 하여 변제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기업회생을 알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세금으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2018/12/11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 서민금융 4대 대출상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2018/12/12 - [자유로 가는 길] - 대부업체 불법사채이자율, 채권추심, 피싱사기 신고 대응방법

2018/12/07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절차, 채무조정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Comments

  1. Bliss :) 2018.12.18 08:32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회생법원으로 바뀌었군요 파산 직전이면 모든게 경황 없고 막막하겠지만 이러한 도움을 빨리 찾는게 방법이겠네요 추운 겨울 건강 잘 챙기시길요^^

  2. 2018.12.18 08:36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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