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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20 그것이 알고싶다 - 경찰 인사비리, 인사청탁, 인사스캔들 고발 (2)

 



 

그것이 알고싶다 - 경찰 인사비리, 인사청탁 고발

썩은 사과 이론을 경찰대 출신 표창원 의원이 설명한다. 썩은 사과이론이란 제일 윗 사과가 썩어 있는 것이 보이면 상식적으로 아래 사과들은 썩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도 이는 맞다. 왜냐하면 과일을 담은 그릇 속 과일은 맨 아래서부터 썩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지난 4.8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경찰인사 스캔들, 청와대 박건찬 비밀노트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경찰조직 내에서 가장 윗선에 있는 고위직의 인사청탁에 관한 의혹내용이 여실히 들어 났다. 가장 위에 있는 썩은 사과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경정에서 총경 승진인사에 인사청탁을 한다. 경찰대학 내 관련자도 연루되어 있다. 표창원 의원은 녹취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하다. 자신이 경찰조직에 있을 시 알고 지내던 지인이 녹취내용의 주인공이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런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공조직, 하물며 정의를 내세우는 경찰조직의 부패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조직 내에서 정의가 없고 부정부태, 인사청탁, 승진제일주의가 팽배해 진다면 경찰은 깡패나 건달과 다를 바 없게 된다. 과거 사례에서 본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경찰, 청와대 친위대의 모습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최고 윗 사과격인 청와대와 대통령의 부정부패는 최순실 스캔들로 하여금 밝혀졌다. 그 최고권력의 부정부패가 팽배했던 지난 세월동안 경찰조직은 얼마나 망가졌을까? 일선에서 각종 사건사건의 예방, 사후처리를 위해 고생하는 수많은 경찰분들의 노고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청와대 경찰관리관으로 근무한 박건찬 치안감의 업무노트를 공개하면서 경찰비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다. 청탁 의심인물 151명의 실명이 가득한 업무노트에는 경찰조직 자체의 감찰만으로는 조사나 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그 범위나 중대성이 크다. 노트의 작성자 박건찬 치안감에서 브로커 박씨 여인이 눈에 띄인다. 그녀는 국방 관련 소식지의 발행인이다. 자신 스스로 린다김이라 칭했던 박씨는 인사 로비스트로 추정된다. 물론 그녀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시청자의 많은 수가 그걸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현직 경찰의 증언을 포함한 인터뷰 내용은 경찰조직의 적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비리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아래와 같다. 승진보직이 정보, 경비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서 자연스럽게 서민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수사파트는 등안시 되고 현장의 소위 형사인력 부족은 가중되는 것이다. 생활범죄가 일어나도 범인을 잡으러 다닐 경찰이 부족하게 되고, 잡히지 않는 범죄자는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예비범죄자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도 쉽게 잡히지 않는 사회환경 속에서 범죄를 결심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또한 일선 치안센터나 파출서 근무보다는 지방청, 지방청보다는 서울청, 본청, 청와대 근무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권력의 가까이에서 실세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승진하기 좋다. 이것이 대한민국 권력조직의 현실이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하위직인 순경 공채까지 인사청탁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지금도 노량진에서 경찰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노력하는 수많은 수험생은 경찰시험제도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 밝혀진 노트내용에는 경찰 공채 수험번호, 면접과 체력검정 일정 등이 기록된 내용이 있어 경찰 공채시험까지 조작했을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가능하기도 한 것이 경찰 최고위직 인사에도 로비스트가 개입된 금품수수 관련 인사청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말단 경찰의 공채에 개입하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일 수도 있다. 돈과 빽이 없으면 경찰 공채에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지며, 합격한다 해도 합격의 기쁨은 잠시, 공평한 승진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큰 경찰인사 스캔들이 경찰의 자체감찰로 해결될 수 있을까? 대선정국의 혼란에서 경찰인사 스캔들은 이렇게 묻힐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적폐를 청산할 우선순위는 어느 분야란 말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 특히 국가시스템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이 시스템의 청산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다.

권력과 부정부패의 아이콘인 최순실이, 안봉근이, 조윤선이 되고자 기회가 오면 잡고, 기회를 만드는 사회를 용인하지 말자. 독립운동가가 존중받고 그들의 후손이 우리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자. 친일파가 부정하게 재산과 권력을 축적하고 이를 현재의 후손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사회는 우리가 욕하는 북한보다 더 못한 사회이다. 나는 희망한다. 대한민국이 부디 부정부패가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조직에서 깨끗한 사람을 존중하자.

끝으로 경찰청에서 담아온 경찰헌장을 남겨 보고자 한다. 경찰 고위직에서 일선경찰까지 경찰헌장처럼 근무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경찰 헌장>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 민주 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1.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1.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1.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1.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1.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Comments

  1. Bliss :) 2017.04.21 14:12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썩은 사과 이론 흥미롭네요. 정말 맞는 말 같고 세상의 비리에도 적절한 표현 같네요. 가끔 지인에게 들어보면...공평한 승진 기회 참 어려운 곳 같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아예 힘든 부서 자처하기도 하고, 아님 아예 승진의 한계가 정해진 한량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이렇게 언론에 나와도 처벌을 받지 않아 더 안타깝고 분하네요. 다음 정권은 부디 비리와 무관한 깨끗한 정부이길 바래봅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시길요^^

    • 레오나르토드 2017.04.25 08:14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깨끗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야 희망이 있겠죠. 순경 공채까지 비리가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고 보면 저는 참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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