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정청탁
최근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권성동 의원 비서관의 강원랜드 부정청탁을 시작으로 언론에서는 일제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부정청탁에 보도를 집중하고 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인사청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소위 빽 있는 사람들은 인사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국회의원의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여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 부정청탁을 하고 입사한 정황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과 비서관의 강원랜드 입사는 전혀 관련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원자격 조차 미달인 지원자가 채용되었다. 소위 낙하산 입사로서 내정자가 있으면 나머지 빽이 없는 지원자는 들러리를 서게 된다. 지원자 중 빽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빽이 쎈 사람을 끼고 있는 지원자가 채용되는 건 이 세계의 당연한 힘의 논리이다.
권의원의 비서관은 2014년 1월 과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어떠한 계기로 2017년 9월 현재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채용비리가 여기 뿐이겠는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 감사원이 지난 5일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이력 운영실태를 발표한 자료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석탄공사나 디자인진흥원은 사장의 지인, 학연, 친척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 졌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몇 백개나 되는데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겠는가?
대기업 삼성의 채용비리
대기업은 공기업보다 더 채용에 유연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정치권력, 정부권력과 유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청탁, 채용을 이용했다. 삼성은 권력을 원했고 권력은 자금과 인사청탁 등을 원해 서로 딜을 했다.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그리 해 왔을 것이다. 삼성 뿐이겠는가? 지난 8월에는 삼성 장충기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문자가 언론에 공개되어 대기업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실감하게 되었다.
모 인사가 대기업의 사장을 알고 지내다가 자신의 친인척이 대기업에 입사지원을 입사지원을 해서 인사청탁을 하고 결과가 좋으면 만나서 사례를 하는 구도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교사, 경찰 채용비리
기간제 교사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채용절차가 간단하고 흔히 학교장의 인맥 등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라는 특수성으로 채용과정이 사회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 입사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정규직 전환 등 인사비리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더우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이치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나 정식절차를 밣지 않은 자가 정당하게 노력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절차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사채용의 경우도 사립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정부의 감시나 언론의 감시가 덜 할 수도 있지만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인맥으로 채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순경시험 채용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등 인사청탁을 받아 채용하는 비리를 고발한 것을 봤다.
2017/04/20 - [세상사는 이야기] - 그것이 알고싶다 - 경찰 인사비리, 인사청탁, 인사스캔들 고발
이렇게 하나씩 따지고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썩지 않은 곳이 없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을 통해 인사청탁 하고 알음알음 입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가? 이런 사회가 괜찮은 사회인가?
힘없고, 아는 사람 없는 서민들의 자식들은 채용에 대한 상대적 불평들을 가지고 남은 자리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낌 없는 노력을 하지만 시련을 맛보는 것이 사실이다. 열심히 안하고 게으르고 실력이 떨어져서 취업을 못한다는 그런 비난을 하며 자신의 능력과 빽을 과시하는 가진 자들의 자식들은 이런 사회적 불평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명문대학도 쉽게 입학하는 방법, 스킬을 알아 입학부터 입사까지 부모들이 다 만들어 주니 인생이 쉽기도 할 것이다.
사회에 정의가 없고, 불평등, 기회의 불공평이 만연한데 청년들에게 비혼 운운하면서 비난하는 기성세대는 자격이 없는 어른이다. 각종 범죄와 편법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융통성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생을 마감할 때 후회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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