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3 반자율주행자동차(오토파일럿) 사고보험 책임

 

 

 

요즘 테슬라 모델3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생 자동차 회사이며,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미국회사 테슬라가 그렇게 차를 잘 팔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미국의 테슬라 공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던 공장을 다시 가동하고 있지만 주문량에 비해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출고날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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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자율주행기능-오토파일럿​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할 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자율주행기능입니다. 말이 자율주행이지 아직 완전자율은 아닙니다. 도로의 모든 환경을 감안하여 사람처럼 안정적으로 운전하리라는 기대는 아직 충족하지 못합니다. 비교적 단조로운 운전을 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유용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상영화에서처럼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 기능은 아닙니다.

남한산성처럼 좁고 경사도와 급커브가 있는 도로에서의 반자율주행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테슬라 모델s의 반자율주행은 불안정했습니다. 완전자율주행까지는 아직은 많은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느낌입니다.

반자율주행이건 자율주행이건 교통사고시 책임은?

교통사고시 책임은 운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인간이 50%, 자율주행AI가 50%를 개입했다면 책임은 반반인듯 해도 현실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운전개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주행중 모든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이 정설이고 판례입니다. 운전자가 개입할 수 없는 AI에 의한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이상 운전자의 책임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의 정의부터 확인해 봐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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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행단계에 따른 책임소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자율운행자동차의 자율운행단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레벨0은 지금의 흔한 자동차 주행처럼 모든 주행조작을 사람이 하는 단계입니다. 레벨1은 국내 시판되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로 나오는 충돌회피장치가 부착된 차량입니다. 레벨2 역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처럼 상용화되었습니다. 운전자가 단순한 자율주행을 차량에 맡기고 주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 전반을 통제해야 합니다. 레벨3는 미래형 자동차로 도심지의 주행처럼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끼어들기를 하는 등의 자율주행을 뜻합니다. 하지만 AI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경보가 울리며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이 단계까지 운전석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사고시 책임도 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레벨4는 진정한 자율주행입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내비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곳에 자동차가 사람을 데려다 주고 사고시 차량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판명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책임을 지고, 부품이 결함이면 부품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등 복잡하지만 역시 운전자가 책임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일례로 2016년 미국에서 레벨4의 완전자율주행 차량 운행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책임을 자율주행차 운행사인 구글에 물었습니다.

테슬라는 어떤 회사?

물리학자이자 전기공학자인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회사명을 테슬라로 명명했습니다. 테슬라 공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페이팔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2004년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2019년 36만7천대를 판매하며 전년대비 1.5배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총 판매량은 89만대였습니다.

한국기업 LG화학은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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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오토바이사고 원인, 연봉급여

배달대행기사와 범죄

한 언론에서 배달대행에 대한 우려를 기사화했습니다. 요지는 수많은 배달대행업체가 생기고 대행업 직원들이 집까지 와서 배달음식 등을 집앞 현관에서 전달해 주는데 이 직원들이 성범죄 전과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과자가 일하는 배달대행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과자가 배달대행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일부가 여자만 사는 집에 배달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꽤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달하는 사람들 모두가 성범죄자인 것도 아니고 일부의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다룬 것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택시운전, 타다서비스 등등의 직업군도 성범죄자가 일하면 위험합니다. 성범죄자 외 강력범죄 전과자도 위험한데 이들에게 취업제한을 시켜야 할까요? 전과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 대안일까요?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배달대행 교통사고

배달대행의 더 큰 문제는 무법운전에 있습니다. 배달대행 직원 일부 중 성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일부의 문제일 수 있지만 무법운전은 거의 대다수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배달문화에서 비롯된 슬픈 현실일 수 있습니다. 배달을 더 빨리 하며 돈을 버는 배달대행원들, 그리고 배달이 빨리 되길 바라는 배달음식 고객들만 있는 것이 아님니다. 그 배달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 수많은 교통위반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수없게(?) 그들의 위법 속에서 교통사고에 연루되면 사고당사자는 여러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저녁시간만 되면 그들의 곡예운전, 난폭운전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경찰도 오토바이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났으며 단속하기도 무척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면서 무척이나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배달대행이나 퀵오토바이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급하게 운전합니다. 신호무시 등은 다반사입니다. 행여 신호가 바뀌는 찰라에 속도를 내서 꼬리물기를 하며 지나가다가 튀어 나가는 오토바이를 부딪힐 수 있으므로 신호는 반드시 준수하십시요.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시 오토바이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급하게 운전하지 말고 여유있게 시간을 계획하고 이동하세요. 주행시 항상 전방을 주시하세요. 주행중 잠깐 카톡이나 문자를 읽거나 보내는 행위는 참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한번 습관이 들면 쉽게 고칠 수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사고가 안나지만 언젠간는 교통사고가 난 뒤 때늦은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을 하지 마세요. 교통위반중 사고가 나면 여러 모로 불리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험적용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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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급여, 연봉, 근무여건

한 커뮤니티에서 배달대행 연봉을 인증한 글이 화재가 되었습니다. 은행계좌에는 2억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일하고 6년동안 모은 돈이라고 합니다. 월수입이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배달이 많은 지역, 노하우 등이 시너지를 내서 월수입 500만원을 기록한 거지 보통의 라이더들은 300만원도 벌기 힘들다고 조언합니다. 같은 조건이면 하루에 배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구조입니다.

배달 1건당 3천원~5천원입니다. 대리운전과 비슷합니다. 대리운전 콜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수입이 더 많은 것처럼 같은 시간동안 배달을 많이 하려면 더 빨리 다녀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위반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배달대행의 수입과 교통위반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달대행 라이더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Comments

  1. Bliss :) 2019.10.25 11:14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요즘 배달대행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구요. 성범죄 전과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어디에선가 일을 할 수있겠지만, 개인의 집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이 노출되는 상태에서 집을 방문하는 거라서 만약 저라면ㅠㅠ 피하게 될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요!

  2. 베짱이 2019.11.08 08:40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배달대행에 관해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보니, 주문자의 음식을 빼먹는 등의 부정적 인식이 한쪽에 편향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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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봉평터널 교통사고, 부산의 곰내터널 사고가 이슈가 된 바 해당 터널에서 연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당국의 조치,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봉평터널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보다는 도로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부 전문가는 도로의 선형이 오르막이라 가속해야 하고, 또 시야 확보도 어려울 뿐더러, 상습 정체구간이라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터널 내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인지하기란 쉽지 않다. 터널의 어두운 환경적 요소와 함께 일반적인 운전자의 경험상 터널 내에서 정체를 경험해 보지 않은 탓에 주의 깊은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봉평터널 주변에서 연쇄추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곰내터널의 경우도 연쇄적으로 사고가 나는 터널 중 하나이다. 최근 비오는 날 연속해서 3건이 발생한 것이다. 비오는 날에는 시야확보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특성이 있다. 사고방지를 위해 당국은 제한속도를 낮추고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터널 출구쪽에 그루빙(도로 노면에 홈을 파 속도를 줄이는 방법) 설치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터널 내 배수가 잘 안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조치하기로 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터널 진입 전 도로에 경고표지 부착입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터널 내부의 전등을 조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하여 터널 내부에서도 차량 전조등을 켜지 않더라도 시야가 잘 확보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봉평터널 사고예방을 위해 터널 내 전조등을 켜고 차량 후미등이 켜지는지도 점검하라고 합니다.)

 

터널사고 예방을 위한 결론은 운전자 자신의 주의/안전운전, 도로 및 터널 시설물의 운전자 중심 최적화로 정리됩니다.

 

관련기사 링크

보름 새 사고 3건…부산 곰내터널 ‘인재’ 방치 말아야

 42명 사상자 봉평터널 잇단 연쇄 추돌..'마의 터널' 되나

 

 



Comments

  1. Bliss :) 2016.09.25 12:04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예전에 곰내터널 기사 되었을 때 부산 현지인이 교통사고 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적은 댓글을 봤네요. 사고가 잦는다면 운전자 과실을 떠나, 레오나르토드님께서 말씀하실 것처럼 시설 최적화 등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그때 사고 희생자들 다들 젋던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ㅠ.ㅠ 해피 일욜 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 레오나르토드 2016.09.26 16:42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고위공직자들의 글쓰기교육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할 것을 가르치더라구요.

      문제가 미치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측면의 고려와 함께 해결방안의 미시/거시/홍보/시설적 측면을 고려하라구요.

      배운대로 사는 것이, 일하는 것이 참 어려운듯 하면서도 쉽죠잉~~

  2. 운동하는직장인 에이티포 2016.09.26 09:08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터널영화를 보고 운전하면서 터널 지나갈때마다 두근두근해요

    • 레오나르토드 2016.09.26 16:44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터널영화가 그리 무섭나요?

      터널이 인간에게 주는 공포감이 좀 있죠. 터널이 좀 밝고 그래픽도 있고 하면 운전에 방해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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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차사고,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방지방법

 



 

요즘에는 운전할 때 한번씩 섬득한 상황을 겪으면서 운전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운전교육을 받는 건 쉽지 않을꺼라 생각하시죠? 뉴스나 교통사고 동영상을 보시면서 왜 났을까,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살아 있는 운전교육입니다.

 

<사례1. 교통사고 2차사고>

교통사고 상황

경기 광주 교통사고...피해자 돕던 20대 2차 사고

21일 오전 0시 경 음주운전자 김모(26)씨가 몰던 아반떼가 앞서가던 안모(61)씨의 포터 차량을 후방추돌 하면서 1차 사고 발생



포터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옆으로 넘어졌음.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인근을 지나던 SM3 운전자 김모(28)씨가 사고차량 탑승자 구조를 위해 내렸고 안씨를 차량 밖으로 내리고 있는 과정에서 사고현장을 지나던 소나타 택시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포터를 추돌.


2차 사고로 안씨 사망, 안씨를 돕던 김씨 중태. 음주운전자 김씨 경상, 전방 부주의하여 2차 사고 낸 소나타 택시운전자 경상

(관련기사 : 경기 광주서 교통사고로 4명 사상..피해자 돕던 20대 중상(종합))


 

사고요인 및 예방대책

아반떼 운전자 김씨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가 될 수 있으며,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불행의 길로 바꿔 놓을 수 있음. 본인 및 피해자 모두의 인생이 불행해 짐.


2차 사고 낸 소나타 택시 운전자 김씨 전방 부주의

->운전을 하면서, 특히 심야시간 운전을 하면서 차량이 없다하여 과속으로 대충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차량, 동물 등이 출연하는 경우 대응하지 못함. 운전할 때는 핸드폰, 네비조작 등 기타 여러 운전방해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습관이다. 한번 핸드폰을 순간 순간 보기 시작하면 습관이 들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계속 보게 되고 이는 한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례2.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교통사고 상황

대형 덤프트럭이 교차로를 목전에 두고 신호등이 적색불로 바꿨다. 2차로를 주행하던 덤프트럭을 3차로에서 살짝 앞서 가던 승용차가 2차선으로 급한 차선변경을 했다. 승용차는 적색불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덤프가 정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덤프는 가속도를 붙여 적색불을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급차선 변경하는 승용차의 옆구리를 추돌하는 사고 발생



사고요인 및 예방대책

승용차 운전자 급차선 변경 및 예측운전

->승용차 운전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덤프트럭이 당연히 멈출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지만 그 예측은 불행히도 빗나갔다. 백밀러에서 덤프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예측운전은 금물이며, 운전시 좌우백밀러, 룸밀러를 통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주변의 차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운전해야 한다. 백밀러는 사각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시 깜박이를 넣고 서서히 해야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덤프트럭 운전자 신호위반

->덤프트럭의 경우 기름을 많이 먹는 관계로 최대한 관성운전을 하려고 한다. 관성운전이란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엑셀을 밟지 않고 최대한 가는 운전인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적색 불로 바꿨지만 덤프는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관성으로 교차로를 지나려 했다. 기름값을 아끼려다 큰 사고를 낼 뻔 했다. 덤프는 신호가 바꿔도 기름값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나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이를 잘 살피고, 교차로 신호가 녹색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좌우를 살핀 후 주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겠다. 그리고 신호대기시 선두로 출발시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선두에 서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고영상 : http://tvpot.daum.net/v/vd026WSoaW8Wo2S5W2cWS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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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Bliss :) 2016.09.23 00:17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아...안타깝네요. 저희도 저번에 사고 났을 때 전 딸이랑 같이 길가로 바로 나왔는데, 사고 같이 난 차의 주인이 도로에서 계속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얼른 길가로 소리치더라고요....그 말 들으니...2차 사고 위험이 있었지 싶더라고요. 사고가 나면..막상 차 문제 살피느라 2차 사고 위험성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늘늘 안전운전되세요!

    • 레오나르토드 2016.09.23 09:52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저도 경험담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고 온 몸은 흥분상태로 되어 별로 아프지도 않고 판단은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교통사고 예방이 장수의 방법입니다.

  2. 생명마루한의원 일산점 2016.09.23 13:55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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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장애아들 아빠 교통사고, 양산 40억 로또

 



 

주요기사를 간추려 링크하였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기사 밑은 저의 의견을 기재하였습니다.

 

이희진 피해자들 "직장 잃고 이혼하고..파탄난 삶"

비상장 주식으로 희대의 사기극을 펼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결국 긴급체포되었다. 그의 나이 30살에 신화같은 인생은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다. 남은 건 피해자의 아픔 뿐. 그가 펑펑 써댄 돈은 피해자의 천금같은 자산이었다.

역시 쉽게 돈버는 길은 없는 듯 하다. 아니 쉽게 돈버는 길은 있지만 찾기가 어려울 뿐이다.

쉽게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에 말려들지 않도록 유의하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진=인스타그램)

 

"장애아들 혼자 둘수없어" 차태워 일하러 다니다 함께 숨진 아빠(종합)

안타까운 사고소식이 전해 졌다. 우리 시대의 어두운 그늘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건설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야간에도 무언가를 하려 하는 40대 가장 아빠는 뇌병변을 가진 8살 아들과 함께 1톤 트럭을 타고 운전하다 6일 새벽 1시 49분께 정차되어 있는 25톤 트럭을 들이받고 두 사람 모두 숨지는 사고가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9년 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아빠는 아들을 낳았고 3년 전 외국인 아내는 아픈 아들을 두고 가출한 상황에서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올해 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학교를 마치면 한달 전 지병으로 사망한 형의 트럭으로 아들을 태우고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두명 다 안전밸트는 매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

이 세상에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자살하면 의지력이 약한 나약한 사람으로 치부되야 하는 것일까?

무한경쟁과 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의 폐해로 고통받는 우리의 일부 사회구성원들을 구제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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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가 가족을 버리는 계기가 되는 건 이 사건 뿐 아니라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갑자기 큰 돈을 쥐게 되면 주위 사람들부터 피해 어디론가 숨어야 하는 세상. 그 피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가족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돈 얻고 사람 잃는 로또, 당신은 원하는가?

나는 내 돈으로 로또 산 적은 한번도 없다. 누가 사준 로또를 맞춰본 적이 있는데 당첨 안돼 재미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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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Bliss :) 2016.09.06 21:53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장애 아들과 아버지는 정말 슬프네요. 사망한 형의 트럭으로 운전하다가...변을 당했다니....ㅠ.ㅠ 나름 두 가족이 애틋하게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였을텐데 참 허망하네요. 양산 40억 로또는...예전에 기사 봤는데 입건 되었군요. 그 기사 읽는데 가수 장윤정과 그 어머니가 떠올려지더라구요. 어쨌든....양쪽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간의 한없이 갈라진 틈이 안타깝네요. 돈이 없어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야겠습니다ㅎㅎ 오늘도 수고 많으셨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 레오나르토드 2016.09.07 11:07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블리스님의 시간관리 포스팅을 보고파요~

      블머, 블머쳇방, 캐나다 포스팅, 이웃블러그 서핑,,,,거기다 워프공부까지 대단대단~~하셔요.

      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성장정체라 더욱 부러운듯~~

      #시간관리 #양보단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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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기준과 처벌, 예방법을 알려 드려요

 



 

 요즘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기사는 바로 '보복운전' 관련입니다. 최근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을 하는 것을 도로 위의 폭행으로 규정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보복운전을 하며, 보복운전을 할 경우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은 왜?

깜박이 없이 칼치기하며 주행중인 자신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거나, 급정거, 후미에서 쌍라이트 켜기, 경적 심하게 울리기 등으로 열이 받으면 이를 보복하기 위해 상대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며 차량으로 화를 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대 차량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가하는 것으로 정당화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분명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행위입니다. 물론 보복운전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운전습관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도 보복운전을 피하는 길이죠.

<출처 : 연합뉴스-보복운전 후 가운데손가락을 보이며 유유히 사라지는 보복운전자>

 

보복운전자의 처벌규정과 신고절차

상대의 차량에 손상이나, 운전자의 인사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 특수폭행 협의로 불구속 입건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피해자는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조사하여 처벌을 할수 있죠.

 

보복운전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은?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차량, 더티매너의 운전자 등을 도로에서 마주할 때면 화가 치밀어 당장에라도 추월하여 보복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세상에서 블랙박스에 그 영상이 그대로 녹화되어 정말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 상황을 상상하며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안전거리 확보하고 양보하고 방어운전하는 수밖에 없지요. 운전은 정말 아무나 할수 있으니까요. 분노조절장애자, 마약사범, 음주자, 정신병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내가 뭐라고 정의의 사도가 되어 보복운전으로 그를 훈계할까요? 여러분 참으시고 또 참으십시요. 그것만이 보복운전의 피해자/가해자가 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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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iss :) 2016.04.06 03:35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오호..블랙박스가 이럴 때도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보복운전의 물질적 신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 줄은 몰랐어요.
    덕분에 또 알게 되었네요. 힘찬 수욜 되시길요^^

    • 레오나르토드 2016.04.06 11:45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사진에 보이는 아우디 운전자분이 몸소 보복운전의 처벌규정을 널리 알려 주셨네요. 잠깐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낸다면 정말 후회할 일이죠. 저도 노력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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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도로 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

 



 

어제 운전을 해서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는데 차량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직후였고 다친 분들은 없으나 사고처리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교통사고로 몸을 안다치는 것이 최고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시간 뺏기는 건 기본이고 신경 쓰이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고책임 비율에 따라 할증금액이 부과되니 이 또한 금전적 손실입니다.

 

우리동네 파주에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모여 임진각까지 떼빙하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주로 통일로로 임진각까지 이동하시는데 일부 구간은 갓길이 없어 2차선과 도로밖을 바짝 붙어서 주행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통일로는 차량 유동량이 많지 않아 1,2차량 할 것 없이 차들이 씽씽 다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2차선을 주행하면 후방추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주의 깊게 운전하는 대다수의 운전자임에도, 일부 운전자는 운전중 문자를 확인하거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거나 심지어 뒷자석의 짐을 확인합니다. 시속 80km 정도에 자전거를 후방에서 추돌하면 그 결과는 누가 짐작해도 참혹하게 상상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래 기사를 접하기 전에는 자전거가 차로를 다니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차이므로 위반이 아니더군요. 통일로를 다니며 야간에 2차선을 주행하는 자전거를 볼 때면 위험해 보일 뿐더러 교통경찰이 단속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었죠. 그분들은 도로교통법을 알고 주행하는 것이었고 저처럼 모르는 운전자는 경보음을 울리거나 자전거 운전자를 향해 욕설을 퍼붙거나 하는 거겠죠.

출처 : 뉴시스

 

정부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있고 자전거 도로라든지 자전거 렌탈 등의 정책사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도로주행에 대한 안전은 법으로,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을까요?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지라도 이것은 사고위험이 매우 크며 특히나 통일로 같은 도로는 갓길이 없어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자전거족들이 자주 투어다니는 구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가 차라고 규정한들 4바퀴 차량과 속도가 현격히 차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이는 자전거가 보도를 다니면 행인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의 결과를 기준으로 자전거를 차도에서 주행하게 할 것인지, 보도에서 주행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 본다면 정답은 보도일 것입니다. 자전거족들이 보도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보행로에는 울퉁불퉁하여, 돌이나 유리파편이 있어 자전거 안전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보도는 자전거 운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시공하였기 때문이죠. 이를 고려한 보행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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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iss :) 2015.08.25 08:42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전, 새가슴이어서 사고만 봐도 심장이 콩닥콩닥 - -;; 무섭네요. 오타와는 자전거를 위한 도시라고 할만큼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220km나 되어요. 세계문화유산이 리도 운하가 200km인데 그것보다 더 긴 길이네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학비자, 관광비자로 온 사람들이 오타와에 온 이유 중 하나가 자전거도로 때문이라는 말도 종종 듣네요. 레오나르토드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통체제가 확립되지 않는 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생각케 하는 좋은 글입니다. 행복한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래요^^

    • 레오나르토드 2015.08.25 16:42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족들이 많아진 만큼 시설 및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그래야 안전사고가 안생기는데......
      저는 요즘 자전거 탈 일이 거의 없네요. 차만 타고 다녀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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