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적폐 원세훈 죄 사건

국가정보원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찬반 누르면 500, 댓글은 5,000, 토론글은 5만원 이런 식의 국정원 댓글부대 단가표가 있단다. 이게 국가정보원인가? 국가정보원이라 하면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정부기관 아니던가?

 

국가정보원의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나름 대학에서 공부 좀 한다는 이들이 시험 쳐서 공부 잘하는 순으로 가는 곳 아니던가? 소위 학교 다닐 적에 공부 좀 한다는 이들이 가는 곳에서 이런 창피한 일을 하는 곳이였다면 그래도 가고 싶을까? 007의 멋있는 주인공이 되리라는 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추접한 일을 할 꺼라고 상상하며 국가정보원을 입사하지는 않았으리라.

 

국가정보원에서 대선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이제서야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진실이라면 진실을 억누르는 힘이 이토록 강력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은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되었다.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권이 아닌 보수정권 하에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다른 결과를 낳았을 수 도 있었을 것이다. 법은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원칙은 교과서에만 존재하고 글로만 쓰여 있다. 정권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이런 고무줄 같은 법이 법인가?

  

 

원세훈은 누구인가? 1951년생인 원세훈은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다. MB의 충신이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행시 14기다. 할아버지는 의사였으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려웠다.

그가 국정원 재임시절 자신에게 반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직원을 가차 없이 징계하는 등 제왕적이며 독재자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뇌물수수 협의나 각종 외압 협의도 있지만 가장 큰 죄는 17대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국정원을 이용하여 여론조작을 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여 일개 공무원의 위법사항을 가차 없이 잡아내는 현실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게 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다. 아무리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지만 이런 위법사항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심리전단 안보3팀 등 조직적으로 여론에 개입한 정황이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이런 불의의 사건을 막을 수 있다.

여론개입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오유, 뽐뿌, 보배드림, SLR클럽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대통령, 여당을 비판하는 글에는 반대를 누르고, 야당 비판글에는 찬성을 눌려 여론을 형성하고, 또한 편향적인 토론글 등을 올렸다.

잘못을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책임은 안지려고 하니 그럴꺼면 왜 그랬는지? 우리의 평범한 어른들은 위대하다.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평범하게 살아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 하다.

 

 



Comments

  1. 분도 2017.09.01 19:39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너무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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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게이트']허현준 행정관 누구? 한때 "미제 산물" 콜라 거부 좌·우 '극과 극' 넘나들어

허현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연루되어 청와대 연루설에 중심에 있다. 그는 누구인가? 전북대 88학번으로 총학생회장까지 한 운동권 출신이 청와대까지 입성하였으니 이거 운동권이라 공직에 진출하지 못한다,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은 핑게란 말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쉽지 않은 길을 걸었으니 역시 기사 제목처럼 이념의 극과 극을 건너는 모험을 한 셈이다.

 

당적 바꿔 4선 된 조경태 "나는 새누리 초선의원"

나는 철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판이 여야 구분 없이,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쪽인지 구별되지 않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여야의 정치색깔은 분명 구분되어 있고 정치이념도 구분되어 있건만, 공천 안해 준다고 핑게 삼아 반대성향의 당으로 이적하는 게 맞는 건가? 숭고한 정치가 아닌 직업정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돈에 연연하고 부당한 재산축척을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누가 영리를 추구하는 직업정치인을 믿고 싶겠는가? 최소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치인을 원한다. 국가 전체를 보는 정치인은 대통령감이라 생각한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몸통은?..국정원 꼬리 노출

국정원은 누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가? 수집 이후 어떤 활동을 하는 기관인가? 권력의 꼬리에 붙어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국정원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집단인가? 야권을 탄압하는 기관인가? 국세를 이런 기관을 위해 써야 하는가? 다른 OECD 선진국의 정보기관도 그러한가?

 

 

<박원순 제압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생성기관이 국정원일 가능성 제기)-출처: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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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경우회는 국민혈세를 정치데모에 사용하지 마라" 규탄 회견

또 다시 도마에 오른 보수단체의 정치데모, 그리고 동원된 탈북자. 전경련이 한번 두둘겨 맞다가 재향경우회에 바통을 넘겨준듯 하다. 하나같이 보수단체. 돈의 흐름을 보면 대기업-전경련-어버이연합회-탈북자인 셈. 시작과 끝만 보면 대기업이 탈북자를 고용한 셈. 재향경우회의 돈은 어디서 났나? 혹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가?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탈북자를 고용하여 정치데모를 한 셈이네. 국민이 원했던 건 아니고 세금을 그렇게 쓴, 쓰게 만든 그 사람들이 잘못했네. 정치깡패는 민주주의의 주적.

 

 

 

쏘나타·그랜저..주력 세단 국내 판매 갈수록 '뚝' '현대차 놀이터'가 좁아지고 있다

어제 기사에는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잘 팔린다는 소식, 오늘 기사에는 같은 회사가 국내에서 판매부진을 겪고 있다는 상반된 소식을 전한다. 국내점유율은 떨어지고, 해외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 그 간의 독과점적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그만큼 타사 국내완성차와 외제차가 선전하고 있음. 지금까지 국내에서 국민과 정부가 많이 밀어 줬으니 이제부터는 좀 베풀며 사업하는 현기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또 한가지, 국내시장이 위축되면 국내공장의 가동율이 줄어들고, 이는 고용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현대차 해외공장은 반대의 상황이 생길 것임.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레임덕을 재촉하는 기사가 나왔다. 정치 핫이슈인 '어버이연합'. 그들이 말문을 열었다. 청와대의 시지를 받았다고.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했더라면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 권력의 추악함을 보며 씁쓸함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 청와대의 수장이 정치인으로 선출되었는 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자서도 정치를 하고 정치하는 식으로 국정을 접근하는 게 쉬울 것이다란 생각이 든다.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있는가?

 

더민주, '김종인 체제' 기로..문재인이 최대 변수

김종인 체제의 기로에서 문재인의 다음 한수가 기대된다. 계파갈등을 뚫고 김종인이라는 승부수를 둬 나름 성공했는데, 이후 김종인의, 김종인에 대한 다음수를 던질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더민주의 미래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다음수, 과연 어떤 모습일까?

 

국정원 팀장이 원장처럼 행세.. "파면은 정당"

국정원도 역시 정치조직. 사내정치를 하며 권력을 누리다 국정원장이 바뀌자 그 과오 때문에 파면당하고,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기각. 영원할 것만 같은 권력도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 없어지기 마련...

그나저나 국정원, 정치에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니? 설마 정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Comments

  1. Bliss :) 2016.04.21 08:52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여기에 현기차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차에 무관심한 제가 느낄 정도니까요. 국내이든 국외이든 내실있는 차로 롱런해줬음 좋겠네요.
    오늘도 즐겁게 활기차게 보내시길요^^

    • 레오나르토드 2016.04.21 13:13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국내에는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현기차에 거부감을 갖는 분위기가 더러 있습니다.

      독과점 시장, 그리고 시장의 지배적 위치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죠. 세상은 평평해 지는데...하지만 차량은 직구가 안되서....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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