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이자, 채권추심 종류 및 대응방법은 법대로 하자
불법사채이자, 채권추심 종류 및 대응방법은 법대로 하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일은 불법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나름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며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리스크를 안고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등록된 불법대부업체입니다. 정부 추산 50만명이 넘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들 저소층은 아님니다. 통계에 따르면 월급 600만원 이상의 고연봉자들도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 이용연령대는 40~50대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도 26%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불법대부, 사채 유형
당연히 불법이라 하면 문제되는 것이 이자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24%이며 이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사채 등을 쓰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곳이 없어 거기까지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못갚은 경우 영화에서 봄직한 폭행, 공갈협박을 통해 원리금을 갚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채무자도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 줄은 알면서도 자신의 처지, 그리고 협박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시달린다는 점입니다.
당장 생활비, 유흥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이미 금융권, 현금서비스 등으로 빚더미에 앉자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던 중 길바닥에 떨어진 '급전대출' 명함찌라시를 발견합니다. 일주일 뒤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했고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30만원을 받고 필요한 곳에 썼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일주일 뒤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한달 뒤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 연체금과 함께 400만원을 갚았지만 연체금이 늘어 났다며 600만원을 추가로 갚으라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0만원을 빌려 쓰고 1천만원을 갚으라는 불법대부업체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은
법정 이자율 24%에 대해 통지하고, 대출수수료 등은 대출원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는 본인이 챙겨서 관련기관에 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받아 보십시요.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바로 전화 걸어 보세요.
대출알선, 브로커의 대출수수료
인터넷으로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 중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컨설팅해서 대출이 나오게 도움을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있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해당 대출상품은 시중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비나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유형
반복적으로 자신이 위치한 곳에 찾아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야간인 21시~아침8시까지 방문해서 빚을 독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족 등 채무자의 지인에게 채무 관련 사항을 알리며 빚을 독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꿔서 대부업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면서 받을 수는 없도록 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대부업업자들도 요즘에는 신용대출은 대단히 신중히 판단하며, 담보대출을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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