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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도널드 트럼프 공약이 우리나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

- 관세장벽으로 미국 수출기업에 타격       -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안 지속

그래도 힐러리가 이길 것이라는 전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트럼프가 역전승(당선)했다. 과연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주식시장은 오늘 혼전 일색이었다. 방산주와 비트코인주가 인기폭발이었고, 나머지 전반적인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트럼프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며 미국이라는 거대국가를 통치하게 될까? 그의 공약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수출입하는 관세를 인상하여 세수를 충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자국민 위주의 민족주의 비슷한 이민정책으로 외국인 불법체류를 강력히 단속하고 해외 입국자 비자세를 인상하는 등 미국 고립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FTA를 반대하여 한국과의 기존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였다. 대통령이 바꿨다고 한미FTA를 재협상할 것이라는 예측은 어불성설이지만 수출입하는 품목에 대한 여러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주한 미군의 비용문제를 들며 적정비용을 한국측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철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할 것이다. 그는 또한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더욱 고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시사인>

결국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이는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불안정성을 부여하여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 가뜩이나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국정리더쉽의 부재 속에서 미국의 국수주의, 패권주의 정책으로 한국을 건들기라도 한다면 휘청이며 경제적 위기를 맞게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다. 오늘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해 지자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불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엔화와 금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유가는 떨어지니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돌출행동이 어디에 불똥을 튀길지 불안한 모습이다.


정리를 해 보자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공약으로 수출기업, 수출품목에 중장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금융 전반에 거쳐 변동성이 커져 기업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거쳐 하락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미군주둔 비용 추가요구에 따른 국방비 부담이 늘게 되어 다른 예산에서 국방비 예산을 충당하거나 빚을 만들어 충당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니 국민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국가의 리더쉽을 재건하여 적극적인 방어,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으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자국을 최고로 여기는 강대국 미국의 등살에 살아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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