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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 취득시 취득세, 공유지분 재산세 산정기준

 

2017년 판례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한 집을 공유하면서 매입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반씩 나눠서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런 경우, 그들이 취득세를 내야 할 때 전체 아파트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취득세의 50%만 내면 되죠.

그렇지만, 아파트 전체의 가격이 10억원 이상이고 크기도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져요. 이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외에도,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전체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된 후에 각자의 지분에 맞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집을 1/2씩 가진 경우에도 세금이 줄지 않고요.

하지만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는 각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 차익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데, 지분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한 집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2024.01.02 - [도시와 주택] - 주택 아파트 부동산 법원경매시 변경사유, 취소이유, 가능성 예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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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을 찾다보면 예정된 매각일에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일정이 변경되거나 경매가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하 '변경 또는 취하'로 표현) 변경은 경매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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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도시와 주택] -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세제개편,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완화내용(국회 입법통과 필요)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세제개편,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완화내용(국회 입법통과 필요)

정부가 주택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바꾸기로 했어요. 이번에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에요. 먼저, 여러 집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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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

기존 무주택 1% ~ 3%

기존 1주택 1% ~ 3%

기존 2주택 8%

기존 3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 산정

조정대상지역에 이미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 그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3억원짜리 아파트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3억원의 1%300만원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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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율 감면방법(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8% 또는 12%라서 꽤나 부담스러운 세금금액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제외조항을 넣어 취득세 중과에 따른 불합리한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이므로 투기로 볼수 없는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1.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흔히 아파트단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2.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세 2.8%의 세율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농어촌 주택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면제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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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국에 있는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취득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정비구역 내 위치한 주택이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재개발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투기수요로 볼 수있다는 것입니다. 

5. 근저당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부동산, 즉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줬는데 못갚아서 주택 근저당을 실행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채무자가 돈을 안갚아 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6. 기타

재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건설사가 공사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받은 경우, 국가등록문화재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2020.8.12부터 다주택자의취득세율 강화법을 살펴보면 3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구입시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지역은 12%입니다.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도권 내 비조정지역의 주택이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수도권 내 비조정지역인 김포, 파주를 공략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김포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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