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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자 재산공개 – 장하성 재산, 조국 재산, 임종석 재산

청와대 공직자 재산이 공개되어 화재가 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인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의 재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평균재산은 19억7천만원 수준이다. 

이들의 재산은 크게 예금,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지적재산권(출판물 등), 유가증권, 차량 등이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되어 있어 실거래가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염두해 두고 보시기 바란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93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주식 보유금액만 53억원이 넘는다. 부동산은 17억 수준이며, 역시 공시지가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더욱 재산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예금은 23억원 수준이다.

다음은 조국 수석이다. 그가 신고한 전체재산은 49억8천만원이다. 부동산이 17억, 예금은 20억, 주식 8억5천만원으로 신고했다. 채권은 8억, 채무는 4억을 신고했다.

그가 보유한 건물은 방배동 아파트(7억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2억원), 연립주택 전세권, 오피스텔 전세권이다.

공직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산이 50억 정도로 부자면서도 자동차 소유는 의외로 소소하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 역시 소유차량이 소소하다. QM3, 아반떼, SM6 이렇게 3대를 소유하고 있다.

차량보유는 검소하게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방법을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 보여줬다. 그는 법인리스 또는 법인소유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타고 다닐 수 있다. 부동산이건 차량이건 다 우회소유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은가? 공직자 재산신고한 지도 꽤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똑똑한 분들이 이 방법 하나 못마련했겠나?

비서실장 임종석의 재산이 작아 의외다. 다른 청와대 공직자에 비해 작은 4억 3천만원이여서 눈에 띄게 작다. 일테면 회사에서 과장, 대리는 재산이 50억 정도 되는데 부장급 정도 되는 임종석 실장의 재산이 4억이라니..... 은평뉴타운 아파트를 대출 9천만원을 받아 구입했으며 이 아파트를 4억4천만원으로 신고했다.(물론 시세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예금은 7천만원이다.

출처-동아일보

문재인 재통령의 재산은 18억2천만원이다. 변호사 시절과 야당의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이와 같은 재산을 모았다니 약간은 의외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를 하면서 연배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모으는 게 당연할 거란 의견도 있다. 조윤선이나 박영선 의원의 남편처럼 대형로펌의 변호사로 일하면 수입이 상당하여 금새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할 것이다.

출처-동아일보

세상이 잘못된 것이 변호사란 직업이 법률대리인이며, 법률서비스업 종사자인데 왜 이리 부를 축적하는 직업이 되었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싼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의 입담(?)에 따라 형량을 줄일 수 있으니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써서 지은 죄에 비해 형을 적게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받는 것이다.

이러니 정의를 믿지 않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도는 것이다. 정경유착으로 큰 부정을 저지른 이재용과 참기름 2병 훔친 자의 형량이 5년 징역으로 같을 수가 있나? 복거일 선생의 말씀처럼 판사가 차라리 로봇으로 대체되었으면 한다. 죄를 입력하면 죄값이 나오는 그런 로봇 말이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리 재산이 많은 것일까? 정당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잘 한 것일까? 혹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테크를 한 것은 아닐까? 특히 보수야당의 재산이 많았는데 이는 이유가 뭘까?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왜 많을까?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그들만의 방법은 무엇일까? 무척이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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