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라디오 생생라디오에서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최광석 대표와 생활법률 정보를 알려주는 코너를 진행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있어 공부하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날 주제는 집주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간 여러 갈증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전세금이 급격히 오를 수록 세입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쥐고 있는 쪽은 집주인이기 때문이죠. 당장 이사갈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결심하고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까지 했는데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어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계약내용을 내용증명으로 고지하고, 불상사가 발생하여 계약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현 집주인(임대자)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해야 합니다.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것과 계약금 피해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 못돌려 주는 것이며, 다음 세입자가 금새라도 나타나는 경우 보증금은 바로 돌려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외진 곳의 주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비선호지역이라 세입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일종의 전세금 보증을 서는 역할인데요. 이 보험이 세입자에게 좋긴 하지만 심사절차를 통화해야 하며 보험금이 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3억원 2년 계약에 92만원 수준입니다. 어찌보면 좀 아까운 돈이라 생각이 들수도 있겠네요.

 

 

이사갈 때 집주인이 고장난 문고리를 수리하고 퇴거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임의 또는 부주의로 문고리를 고장냈는지 또는 노후화되어 고장냈는지를 확인하여 수리를 요구해야 하는 책임은 집주인이게 있습니다. 소액재판까지 할 수 있긴 하지만 에너지 낭비, 시간낭비이기에 이 경우까지 안가도록 서로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 가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상식적인 사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세입자가 보일러를 사용중 고장이 났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심지어 교체까지 해야 한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수익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가 수익상 필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보일러의 하자는 임대인,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며 그 비용 또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계약하여 거주하다가 계약만료 6개월을 남기고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합니다.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임의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인과 합의가 되면 복비는 안내도 될 수 있습니다.

 

 



Comments

  1. 카멜리온 2017.04.18 10:16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저도 세입자로 살다보니 집주인이랑 보증금 문제가 몇번 있었어요. 매번 스트레스더군요. 임대업하는 투기꾼들이 많은데 당장 유용할 현금이 없어서 세입자 나타나야 돌려줄 수 있다고... 말이 안되는거죠. 보증금은 말 그대로 세입자가 보증형태로 내는 돈인데 그거로 다른 장사를 하고 정작 돌려줘야할 때 못돌려준다는건 어불성설이죠. 물론 실제론 유용자산이 있음에도 세입자가 없너서 공실이 되었을 때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요. 여하튼 빨리 부동산 거품좀 꺼졌으면 좋겠네요.

    • 레오나르토드 2017.04.19 07:57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제가 만약 임대사업자가 된다면 이점 명심해야 겠습니다. 현실적인 세입자 입장에서의 문제를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은 내릴 것 같고,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웬걸 더 오른 느낌이네요. 모두가 예상하는 악재는 더이상 악재가 아닌듯 하네요.

  2. Bliss :) 2017.04.18 23:46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보일러 수리와 계약 이전의 파기는 저도 궁금했는데 흥미롭네요. 이런 상식들을 알아두면 참 좋은데^^;; 평소에는 몰척하다가 여기서 주섬주섬해봅니다.ㅎㅎㅎ 행복과 건강으로 꽉 찬 나날 이어가세요오^^

    • 레오나르토드 2017.04.19 07:58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문제가, 변수가 안생기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잘 풀어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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