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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은 정부의 의료대학 인원 증가 계획을 환영하며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및 정부 입장

양측 의원들은 의료대학 학원 정원이 2006년 이후로 고정되어 왔으며, 응급 의료 전문가 부족 문제와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부재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노인 의료 서비스 수요의 급증 또한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의사 정원의 재분배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확대의 범위는 곧바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부터 의사들과 정원 증가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최종 확정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사협회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 중요 전문분야의 서비스료를 인상, 레지던트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또한 의료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라고 동의하며, 야당은 그러나 단순히 더 많은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사들이 인기 없는 전문 분야를 피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대안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공공 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졸업생이 공공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나, 지역 의료 대학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서 진료해야 하는 지역 의사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 온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지방/지역에 의료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의료대학을 갖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계획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민간 병원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 소관인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대 입시에서 지역 인재 선발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삼아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가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입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 이른바 '5 병원' 수준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서울의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중증 질환을 비롯해 응급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23.07.24 - [자유로 가는 길] - KB국민은행 저신용대 대환대출, 신용대출 케이비국민희망대출 직장인 자격조건,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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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인물과 기업 탐구] - 여성가족부장관 김행 프로필, 중앙일보 기자, 박근혜 정부 대변인, 학력 연세대학교 출신

 

여성가족부장관 김행 프로필, 중앙일보 기자, 박근혜 정부 대변인, 학력 연세대학교 출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씨가 내정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김행은 정치인으로 활동중입니다. 나이/학력 김행 내정자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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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도시와 주택] -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세제개편,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완화내용(국회 입법통과 필요)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세제개편,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완화내용(국회 입법통과 필요)

정부가 주택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바꾸기로 했어요. 이번에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에요. 먼저, 여러 집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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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총괄하고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과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주도하도록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하여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은 의대의 수용역량과 입시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추진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운영하고, 의료 혁신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반대이유

의료계 내부와 외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높은 반면,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의협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의원회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의협 대의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협 대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토론하며 협의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집행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의료계 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갈려 있으며, 복지부와 의협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더 많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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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규제정책 분석(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와 대북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상승 기조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요점

과열지역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주요 개발호재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관리합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 조사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또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고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건축부담금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투기가 일어난다는 판단 하에 주맥 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을 규제하기로 하였고, 법인의 주택 종부세를 인상하고, 종부세 공제를 페지합니다. 기타 법인을 통해 일어나는 부동산거래에 대해 조사나 세법을 강화하여 법인 부동산거래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일부 수도권 주택공급을 장려하기로 합니다.

 

서울의 강화된 규제 속 규제지역​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 지역 인근에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잠실MICE 관련지역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경우 국토부에서 부동산거래를 기획조사 형태로 강화합니다. 용산정비창 관련한 용산구 한강로동, 이촌동, 원효로동, 신계동, 문배동 등도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또한 갭투자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거의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 법인의 세금 및 대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2020/06/09 - [자유로 가는 길] - 부동산투자, 채권투자, 금투자 쉽게 하는 방법(ETF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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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자유로 가는 길] - 소액 부동산투자, 고배당주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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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부동산투자, 고배당주 롯데리츠 주식투자 ​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부동산투자하기에 너무 부담이시죠? 불안해서 부동산투자는 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작아 못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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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 [도시와 주택] -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대상, 절세방법(공동명의)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대상, 절세방법(공동명의)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데 이 세금을 보유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살때 취등록세,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팔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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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추가지역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지역은 동탄2, 용인수지/기흥, 의왕, 군포, 구리, 안산단원, 안양, 성남수정, 수원입니다.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도 추가되었으며, 지방으로는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고양시, 남양주,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처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입니다. 지방으로는 청주가 추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가과열지구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2주택 이상시 주담대 금지, 시가 9억원 초과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금지 등입니다. 단, 조정지역의 1주택이나 무주택인 세대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전입할 시는 예외입니다. 투기지역은 1년 이내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번 강화된 정책으로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으며 구입하는 건의 경우 주택가격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합니다. 보금자리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못하게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자에게 양도세 10%가 중과되며, 3주택자는 20%가 중과됩니다. 이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규제지역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거래가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거래가 상관없이 무조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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