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파주일산이야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점

​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에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10년 전에 비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현 시점에서 임대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시세대로 분양을 받으라는 정부와 LH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10년 후 분양전환시에는 감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한다고는 명시되어 있지만 입주 당시 분양가의 2~3배를 주고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주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10년 공공임대는 당초에 분양전환 계획부터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번도 10년 공공임대를 해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 분양전환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분양전환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

8월 판교의 분양전환이 10년 공공 분양전환의 첫 사례

당장 8월이 첫 사례인 만큼 국회에서 이 '분양전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LH는 신뢰이익을 이유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하고 대출을 받아라는 입장입니다.

​

감평액으로의 분양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신도시에 건립되어 서민들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판교의 경우 2019년 평당 160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3천만원이 넘습니다.

​

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경우 10년 전 공공분양된 4단지와 마감재까지 같은 10년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당시 공공분양으로 2억4천만원이었던 24평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9억5천만원 수준입니다. 10년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LH는 국가사업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LH 입장에서는 계약서 상으로 분양전환을 감평액으로 하게 되어 있어 스스로 이 조항을 거스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판교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009년 10년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거주민들은 당시 분양가격 대비 현 시세를 감당해 낼수 없는 것입니다. 10년동안 현 시대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여윳돈을 모았을까요? 설사 돈이 있다 해도 사람 심리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10년 전 입주가격보다 2배가 오르니 이걸 다 주고 분양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10년 공공임대 장점과 단점

10년 공공임대는 10년째 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우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소유권을 취득해도 분양시점에 큰 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소유권이 무용지물입니다. 대출받아 산다 한들 대출이자가 큰 돈입니다. 10년 공공임대의 차선으로 임대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있긴 하지만 시한폭탄을 5년 뒤로 늦추는 것에 불가합니다. 5년 뒤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만 지금보다는 저항이 덜 하리라는 계산도 깔려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 공공임대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이미 10년공공임대를 받은 자는 분양자격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새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10년 임대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소멸됩니다.

​

10년 동안 내집 없이 월세를 내야 하며, 10년 뒤 엄청나게 올라버린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상상으로서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 것이죠.

​

사실 당장 아파트 구입자금 없이 1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월세보다 싼 것도 장점입니다.

​

서민의 주거복지로 탄생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기로에 서 있는 시기 입니다.

​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9/04/10 - [도시와 주택] - 2019 sh 행복주택 신청자격조건(청약요건)-서울주택도시공사

2019/04/04 - [세상사는 이야기] - 타일자격증 노가다 기술자 연봉 일당(동부기술교육원)

2019/03/28 - [자유로 가는 길] - 서민대출 최저금리 베스트-BNK새희망홀씨2(부산은행)

남도학숙 들어 보셨나요?

남도학숙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석사)생 중 광주/전남에 주민등록지를 두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성적이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하여 기숙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행복주택도 있긴 하지만 여러 모로 해당이 되시는 분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서 자신에게 맞는 주거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한다면 좋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서울/수도권 거주비용이 만만치 않아 지방에서 학업 후 서울/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게 성적이 높다고 가능한 게 아니더라구요.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대생의 거주환경을 구축해 주는 이런 '남도학숙'과 같은 시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3월 제2남도학숙의 건립을 추진중입니다. 10년 이내에 아래 조감도처럼 멋진 남도학숙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잘 하셔야 해요. 제가 남도학숙을 알아본 결과 조금 보수적이고 모범생만이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겠더라구요. 아무래도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규율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대학 기숙사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구요. 아래 정보들을 잘 살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도학숙의 건립이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동북아권의 중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을 선진복지국가로 건설하는데 주역이 되겠다는 웅지를 품고 서울에 유학 중인 남도출신 대학생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수학상의 편의와 장학지원을 제공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입니다. 또한 智, 德, 體 를 고루 갖추게 하는 전인교육을 통해 지도자적 품성을 함양시켜 이들이 장차 고향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예향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이 나라와 세계무대에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중추적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400만 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결집되어, 이 지방 기업인, 농민, 상공인, 근로자, 공직자, 학생 등 17만여명이 기탁한 성금을 모체로 하여, 시도비와 군비 등 278억원의 재원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1994년 2월 28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시설개요

입사시 부담금 안내

입사부담금

• 입사비 : 10만원(신규 입사자만 납부)
• 1학기 부담금 : 75만원(3~7월분)
• 2학기 부담금 : 60만원(9~12월분)
• 방학 부담금 : 희망자에 한해 월15만원

퇴사시, 부담금 반환 규정

•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기 개시 이전에 입사 포기시에는 반환함.
•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속한 달과 1개월을 추가로 공제한 잔여 월에 해당하는 부담금만 반환함.
  ※ 단, 군 입대 또는 건강상의 사유 등 퇴사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1개월분을 추가 공제하지 아니함.
• 매학기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공제한 잔여 월에 해당하는 부담금만 반환함. 

   

학숙내 생활

지참물제한

금지 물품
• 건강을 해치는 약품
• 개인용 가구
• 전자 제품(TV, 음향기기, 냉장고 등), 전열기(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난로, 온풍기, 전기쿠커, 다리미, 커피메이커, 커피포트, 토스터 등), 휴대용 버너, 기타 발열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일체 품목

허용 물품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카세트(MP3 포함), 헤어 드라이기, 전기면도기, 가습기 등

일과시간표

식사예절준수

• 식사 시간과 식사 예절 준수.
• 식사는 자율배식방법에 의하고 음식은 남김없이 먹음.
• 외부인에게 숙식제공은 금함.
• 식사 장소는 식당으로 함. 다만, 환자 등 허락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외출 및 외박

• 외출 및 외박 복귀시 귀사시간(24:00)을 엄수해야 함.
• 단기외박(6박 7일 이하)은 출발 전에 신고하고 외박 가능.
• 장기외박(6박 7일 초과)은 사전에 장기외박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청소 및 점검

• 학생은 각자의 방과 공동 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해야 함.
• 청소 점검은 매월 1~2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음.

정기모집

지원자격

지원할 수 있는 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이상 대학교 신입생·재학생 또는 대학원생(석사과정에 한함)
•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당해년도 모집요강에서 제시하는 학업성적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지원할 수 없는 학생

• 퇴학, 휴학, 정학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학생 (단. 휴학생 중 1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 우리 학숙에서 생활성적 미달, 사생수칙 위반으로 퇴사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전염성질환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학생
• 대학원생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학숙의 생활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지가 없는 자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www.gwangju.go.kr)
• 전라남도청(시·군) 홈페이지(www.jeonnam.go.kr)
• 남도학숙 홈페이지(www.ndhs.or.kr)

원서접수 장소

• 보호자의 주민등록지가 광주광역시인 학생 :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 보호자의 주민등록지가 전라남도인 학생 : 해당 시·군청 담당실과

구비서류

기본서류(모든지원자)

• 입사원서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성적증명서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또는 3학년 1학기 학교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 재학생·대학원생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신입생 : 합격증명서, 대학지원수험표, 등록금(예치금)영수증 중 택1
  • 재학생·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부모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주택, 토지, 건물)
• 부모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추가 서류(가점 대상자) (① ~ ⑤ 항목은 택일, ⑥ 항목은 중복 가능)

• 국가(독립)유공자 확인 1부
• 5·18 민주유공자 확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 1부
• 장애인 증명 1부(시각 4급, 일반 3급 이상)
• 전국규모 공식대회 3위 이내 입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예체능게 신입생)
• 고교졸업증명서 (전남만 해당 - 관내고교졸업생 가점대상자)

선발평가 기준

학업성적(60점)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백분위점수 평균 또는 3학년 1학기 교과목석차등급 평균 성적

• 재학생 : 전체학년 평균평점

생활정도 (40점)

• 재산세과세액(20점), 건강보험료 월평균 고지금액(20점)

가점(5~10점)

• 국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자녀(독립유공자 소자녀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자녀, 장애인과 그 자녀, 전국규모공식대회 3회이내 입상자(예체능계 신입생) 중 택일 5점
• 전남 시군 관내고교졸업생이 해당 시군에 접수하는 경우(전남에 한함) 5점

[신규입사 지원 문의]

1. 남도학숙에 입사하고 싶은데 입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기모집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며 매년 12월말 경에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청, 남도학숙 홈페이지에 신규입사생 선발 요강을 공고합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부모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청에 입사지원을 하시면 됩니다.(관련메뉴 : 입사>입사안내>입사생 모집안내) 

2. 정기모집 때에 지원하지 못하면 입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정기모집 때에 지원하지 못해도 정기모집 이후에 바로 실시하는 수시 모집(예비자 모집)에서 입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시 모집 지원자의 입사 순서는 정기모집에서 지원한 예비자가 모두 소진된 후에 수시 모집에 지원한 순서대로 입사가 결정됩니다. (관련메뉴 : 입사>입사안내>입사생 모집안내) 

3.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어디로 지원해야 하나요?
☞ 광주ㆍ전남에 주소지를 둔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단, 지역을 달리하여 중복 지원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4. 학숙에서 가까운 거리인 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까?
☞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가 다니는 학교 캠퍼스의 주소지가 반드시 서울이어야 하며 서울과 지방으로 캠퍼스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도 서울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만 지원 가능 합니다 

5.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두 분 중 한 분이 행방불명인 경우는 구비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 현재 동거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구비 서류(재산세, 건강보험료 등)는 동거 부모 한 분 것만 제출합니다. 

6. 대학원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석사 과정 대학원생만 지원 가능하며, 대학(원) 재학 중일지라도 직장인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7. 편입생의 경우에 어떤 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합니까?
☞ 편입한 대학에서 1학기 이상을 재학하여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편입한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편입 예정인 학생의 경우는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8. 방송 통신대, 학점 은행제 인정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까?
☞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 대학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예시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는 교육부 4년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9.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에 성적 관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 수능 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수능 성적표를 제출하고,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합니다. 

10. 한 번 입사하여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나요?
☞ 입사생은 1년 단위로 선발하며 학숙에 입사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그 해 12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의 입사생은 학숙에서 살고 있는 학생(재사생) 중에서 약 50%(재입사생)를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신규입사생으로 선발합니다.
 재입사생은 12월초에 선발하며 전체학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이고 학숙 생활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시·도에서 정한 인원만큼 재입사자를 평가, 선발하기 때문에 학교성적과 생활성적이 우수하면 계속 재사자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 B학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4.5 만점일 경우에는 3.0이며 4.3 만점일 경우에는 2.7입니다. 

[합격 후 입사등록 및 생활 문의]

1. 합격하여 입사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규 입사생 제출 서류
   - 건강진단서, 반명함판 사진(3×4㎝) 1매
   재입사생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건강진단서
   ※ 입사 지원 시에 합격통지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등록시 합격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휴학하여 복학예정인 학생들은 등록시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 건강진단서의 검사 항목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검사항목 중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은 필수 항목이며 그 이외의 항목은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건강진단서는 보건소,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 기숙사 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것이야 합니다. 

3. 방 안에 어떤 비품이 있나요?
☞ 옷장, 1인용 침대, 책장, 책상, 스탠드, 의자, 인터넷 랜선, 신발장, 화장실,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방은 몇 인실인가요?
☞ 모두 한 방에서 2명이 생활합니다. 

5. 입사 시에 어떤 생활용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1인용 침대에 사용할 침구류(이불, 요, 베개 등), 세면도구, 생활용품, 화장실용 슬리퍼 등 

6. 반입금지 물품은 무엇인가요?
☞ 건강을 해치는 약품, 전열기(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방석, 다리미, 온풍기, 커피포트, 전기쿠커, 토스터), 휴대용버너, 냉방기, 가스버너, 전자제품(TV, 냉장고, 음향기기), 기타 발열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일체품목(휘발유, 부탄가스, 양초), 개인용가구 등입니다. (단, 컴퓨터, 헤어드라이기는 사용 가능합니다.)  

7. 한 번 배정받은 호실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실배정은 원장이 정하며 지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룸메이트는 어떻게 정합니까?
☞ 유사계열 학생, 재입사생과 신규입사생, 고학년과 저학년을 원칙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원하는 학생과의 임의 배정은 불가능합니다.  

9. 원하는 룸메이트와 같은 방을 사용 할 수 있나?
☞ 형제, 자매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0. 식사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 1일 3식을 제공하며 별도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은 조식(06:00~08:00), 중식(11:30~13:00), 석식(18:00~20:00) 입니다.(단, 방학기간중의 식사시간은 재사인원을 감안하여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남도학숙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