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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31 [jtbc 뉴스룸]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월급 얼마?

 



 

지난 주말 나타난 ‘최저 임금님’. 컵라면, 삼각김밥 등 자신의 생계를 근근이 이어 주는 편의점의 대표 음식 삼각김밥, 컵라면을 형상화한 탈을 쓰고 거리를 나선 청년세대. 그들의 임금님인 최저임금을 올려 달라고 세상에 외치며 거리를 다녔습니다.


얼마 전에 치뤘던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에서는 시급을 1만원으로 책정하겠노라고 앞다투어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영계를 대변하는 정부, 여야 정치권에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연일 강조하면서 시급 6030원의 동결을 주장/관철하고 있습니다. 시급 6030원*하루 8시간*30일=1,447,200원. 쉬는 날 없이 하루 8시간을 한달 꼬박 일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145만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쉬는 주말을 제외하면 대략 월126만원을 벌수 있죠.


통계청 발표 2016년 기준 도시1인가구 월 지출액은 188만원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도시 1인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쓰고 살아 가는데 필요한 돈이 188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한 1인 가구 월 생활비는 150만원. 이 역시 최저임금 급여수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최저임금 유지를 고수해야 하는 경영계 쪽의 주장은 다릅니다. 정부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들이 주장하는 미혼 단신노동자의 실질생계비는 103만원.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생계유지가 가능하며 남는 돈으로는 저축까지 가능할 정도입니다.


성장을 위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햇빛이 강했던 만큼 그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졌고, 그림자에 가려진 서민들의 삶은 각박해 져만 갔습니다. 이만큼 성장한 이후 분배를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최저 생활을 할 수만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정계와 경영계는 외면할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그 누구의 인권을 논할 수 있나요?

자국의 인권, 자본주의의 그늘 속에서 시름하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은 최저임금의 현실화입니다. 모두들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인상에 목말라 하는 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진출처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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