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율 감면방법(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8% 또는 12%라서 꽤나 부담스러운 세금금액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제외조항을 넣어 취득세 중과에 따른 불합리한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이므로 투기로 볼수 없는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1.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흔히 아파트단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2.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세 2.8%의 세율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농어촌 주택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면제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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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국에 있는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취득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정비구역 내 위치한 주택이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재개발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투기수요로 볼 수있다는 것입니다. 

5. 근저당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부동산, 즉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줬는데 못갚아서 주택 근저당을 실행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채무자가 돈을 안갚아 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6. 기타

재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건설사가 공사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받은 경우, 국가등록문화재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2020.8.12부터 다주택자의취득세율 강화법을 살펴보면 3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구입시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지역은 12%입니다.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도권 내 비조정지역의 주택이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수도권 내 비조정지역인 김포, 파주를 공략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김포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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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장점, 주택매매사업자 혜택(양도세, 소득세, 취득세)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문제로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고 계십니다. 세금이나 비용 부분에 대해 각각의 사업자 별로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장점

일단 감면되는 세금범위는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합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결손금에 대해 이월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점

보유주택에 대해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간 임대로 상승률을 5% 상한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계약시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해야 하고 세입자에게 임대내용을 공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와의 차이

세금차이도 있고 임대조건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물건의 종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보유물건이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 외 업무용오피스텔, 상가의 건물을 가지고 전월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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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사업자 장점

주택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일테면 중고차 매매와 같습니다. 주택을 사고 파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시에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경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보다 대출이 유리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받기 힘들어 졌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매매사업자 단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정시 매매수익을 합산하여 내야 합니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없어졌습니다.

법인사업자 장점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누진세율이 낮습니다. 경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소속의 임직원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의료보험 부담이 덜 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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