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불법 청약통장 실태 처벌기준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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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양주시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한 계약자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아파트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아파트로서 진건지구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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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왜 반발하는가? 지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불법전매에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만 납부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래서 강남의 10억대 아파트의 분양권 아파트의 청약당첨점수가 어마어마한 점수였던 것이다. 걸려도 과태료 몇푼 내고 차익을 취할 수 있으니 남는 장사 아니겠는가? 많은 피(프리미엄)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김없이 분양권 불법전매 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법을 조장함으로서 돈이 있는 자는 가난한 이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비단 부자 뿐 아니라 서민들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 성실히 청약점수를 쌓더라도 이런 상황을 인지한다면 적법하게 점수를 쌓아 청약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 판단하고 불법거래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 주변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불법통장을 사서 원하는 아파트 청약을 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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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의 단속과 처벌기준이 이토록 낮은 수준인 줄은 몰랐다.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이 대거 연루된 불법 분양권 거래가 판을 쳤는데 적발된 이들은 과태료만 납부했다. 그러니 세종시 사례나 프리미엄이 더 높은 지역의 아파트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다산신도시의 건만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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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통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분양시장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한다. 이를 그대로 둘 경우 많은 서민들을 불법에 몰아 넣는 간접적인 부추김일 것이다. 정부(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기준을 강화해서 신규 분양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핸드폰 불법보조금까지 단속해서 서민들의 핸드폰 가격까지 통제하려는 정부 치고는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분명 의도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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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매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2017/09/21 - [우리동네 이야기] - 아파트 청약가점제 계산방법, 청약규칙, 청약통장 불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