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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은 대한민국의 전 판사이자 현재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입니다. 그는 1969년 8월 15일에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계남리 하둔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부산과 울산에서 근무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지법부장으로 승진하여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은 오동운 변호사를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후보를 고려했지만, 오동운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학력

부산 낙동고등학교 졸업 (12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88학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조세법)
오스트리아 비인대학 객원연구원



경력

  •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사법시험 37회 합격)
  • 판사 근무: 부산, 울산,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패전담부)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울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유한) 금성의 변호사
  • 공수처장 임명(3년 임기)

 

논란

오동운은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우리당 국회의원에게 판사로서 정치 자금을 후원한 적이 있었고, 또한 자신의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딸에게 재개발 예정지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를 절세와 아내의 실제 운전기사 경력으로 설명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의 성폭행범을 변호한 이력도 논란꺼리입니다.
 

부인

부인은 전직 오동운의 변호사 시절 운전기사로 5년동안 재직하면서 급여 2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연봉 4천만원을 받은 셈입니다. 오동운 처장의 해명에 따르면 운전기사직 뿐 아니라 송무지원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급여지급 내역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약 1억 9976만 원의 소득을 수령했습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총 소득이 2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연도별 소득은 2019년에 5402만 원, 2021년에 3780만 원, 2022년에 5370만 원, 그리고 2023년에 5424만 원입니다.



오동운 재산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33억 5천126만 2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16억 원 상당의 아파트(101.04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아파트(69.28㎡)는 오 후보자 본인과 모친 명의로 각각 65분의 10(10.65㎡, 1천707만6천 원)과 65분의 15(15.98㎡, 2천561만5천 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3억 4천755만 원의 예금, 4천769만5천 원의 증권, 1억 1천800만 원의 채권(사인 간 채권 8천800만 원과 3천만 원), 그리고 303만6천 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는 8억 4천536만 9천 원의 예금을 신고했습니다.
장녀 명의로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4억 2천만 원 상당의 대지(60.5㎡), 서울 관악구에 있는 3천만 원 상당의 건물 전세권, 2천628만 4천 원의 예금, 그리고 1억 4천800만 원의 채무(신한은행 채무 1억 1천800만 원과 사인 간 채무 3천만 원) 등 총 3억 3천38만 8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오동운 병역/군대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시근로역 처분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며, 이들은 전시에만 소집되어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군면제였습니다.
 

버거씨병이란?

버거씨병은 주로 젊은 남성 흡연자에게 발생하는 혈관 질환으로, 혈관이 폐쇄되어 사지 말단이 괴사 상태에 이르거나 절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주로 손, 발, 팔다리, 피부, 신경에 영향을 미치며,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초기 통증부터 시작해 혈전과 혈관염이 심해지며 괴사와 조직 손실로 이어집니다. 진단은 혈관조영술로 가능하며, 유일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금연입니다. 금연을 하지 않으면 병이 진행되어 절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해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오동운은 버거씨병 이력이 있어 담배를 안피우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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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났는데 잇몸에 피가 나거나 피고름이 있는 경우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잇몸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잇몸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이 피가 나는 원인1. 과한 양치질

잇몸에서 피가 나는 때는 양치질을 하거나 자고 일어난 후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양치질을 하다가 잇몸에서 갑자기 나는 피는 양치질을 쎄게 해서 잇몸이 손상되어 날 수 있습니다. 칫솔모가 거칠어 잇몸이 손상되어 나는 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칫솔질을 바르게 교정하거나 칫솔을 교체하는 것으로 잇몸손상을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죠.

 

잇몸이 피가 나는 원인2. 잇몸질환

칫솔질과 칫솔이 문제가 없음에도 평소와 같이 양치를 했는데 잇몸에 피가 나는 경우 잇몸에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잇몸염증이 있는데 칫솔질을 하면서 잇몸염증 부위를 건들이면 잇몸에서 피가 나게 마련입니다.
잇몸질환이 있으면 자고 일어난 경우에도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아관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양치질이 잘 안되면 잇몸과 치아에 치석이나 치태가 쌓여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잇몸질환이 위험한 이유

잇몸질환을 방치하면 치아 상실 외에도 심장질환, 혈관질환, 당뇨, 치매 등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잇몸에 있는 세균이 혈관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잇몸질환의 초기 증상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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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 질환의 관리 방법

잇몸 질환은 주로 위생 관리가 소홀해서 생기는 치석과 치태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잇몸뼈가 파괴되어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주 질환은 심혈관질환이나 폐렴 같은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잇몸질환은 간단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바로 양치질이죠! 식사 후에 꼭 양치질을 하고, 치실이나 치간칫솔로 남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금연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방을 위해서는 양치 후 잇몸에서 피가 나면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스케일링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가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중요하며, 초기 치은염도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만으로는 잇몸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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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제도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제도란?

부동산 인도명령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불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제도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구입한 후, 대금을 모두 지불했는데도 채무자나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신청 진행이 빠르고, 명소소송까지 가면 집을 찾는데 오래 걸리므로 낙찰 후 바로 인도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1항).

단,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가 대상입니다. 부동산이 압류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사람도 포함되며, 직접 점유하는 사람만이 대상입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반드시 집행법원에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1부 (민사집행과에서 구할 수 있음)
  • 정부 수입인지 1,000원 (구내 은행에서 구매)
  • 송달료 12,080원 (구내 신한은행에 납부)
  • 부동산 목록 3부
  •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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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신청 예외 사항

  1. 점유자의 대항력: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전액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매수인에게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점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다11195판결).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  
  2. 유치권:
    •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 즉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인도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제3자의 불법 점유:
    • 매수인이 일단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제3자를 퇴거시켜야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민사신청과에서 비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정부 수입인지 (1,000원)
    • 송달료 (18,360원, 당사자 2인 기준)
  2. 추가 서류:
    • 경매기록에 없는 점유자(예: 승계인)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불능조서 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등 점유 사실 및 점유 개시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3. 신청 절차:
    • 민사신청과에 위 서류를 제출

 

법원의 심문 절차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내리려면 해당 점유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이미 점유자를 심문한 경우에는 심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4항).
 

인도명령 결정 후 절차

법원이 인도명령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신청인은 인도명령 결정문과 그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과 명도소송의 차이점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자가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채무자나 점유자 등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할 때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이 아닌 경매 담당 기관으로 신청합니다. 이는 명도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다 전통적인 소송 절차이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낙찰자는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낙찰 대금 완납 증명서와 부동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점유자의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조회하여도 정보를 찾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전화/문자 주시면 자세한 법원경매에 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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