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 경기불황 경제침체, 디플레이션, R의 공포 리세션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경기불황, 장기불황이란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나름 통계에 기초하여 내년 경기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하락과 경기침체
8월의 물가상승률이 0.04%하락하여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물가(GDP 디플레이터)도 2분기 수치가 -0.7%를 기록해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도 무섭지만 하락 또한 위협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고혈압 뿐 아니라 저혈압도 무서운 원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물가하락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주체들이 지출을 줄이며 경제침체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장기불황으로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갱신
한편 7월 경상수지는 69억5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9개월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상품수지는 작년보다 줄었으나 관광 등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줄고 투자소득의 흑자가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소득의 경우 해외법인의 이익금을 국내로 회수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해외증권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도 투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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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지표와 체감물가
물가상승률은 계속 내리는데 왜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오르기만 할까요? 마트에서 사는 생필품 물가는 물가지수 조사품목에서 일부분을 차지할 뿐더러 가격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일반 소비자의 체감물가가 다르게 느껴 지는 것입니다. 또한 냉장고나 승용차 같은 내구재의 경우 몇년만에 교체하기 때문에 구매시 부쩍 비싸진 가격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안정적인 추세로 이어지면 실질구매력이 늘어 소비로 이어 지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위와 같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구매력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대응책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로 국내 주택건설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건설수주건이 2018년 7월 대비 2019년 7월이 23% 정도 줄었습니다. 2018년까지의 부동산시장은 과열양상으로 사업진행이 많이 되었다가 최근의 규제로 인해 수주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세계경기 회복, 국내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확대 등의 일반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는 현재로서는 이 난관을 타계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또한 예산 조기집행 및 각종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녹녹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예산 55조원을 투자하고 세제지원대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의 큰 활력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뉴딜이라 할 수 있는 남북경협사업 등이 추진된다면 현재의 경제도 큰 동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는 없지만 남북이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여 북한을 개발한다면 양측 모두에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R의 공포, 리세션
마이너스 금리의 출현으로 세계경제에 'R의 공포'라는 단어가 들려 옵니다. 도대체 R이 뭘까요? R은 경기침체라는 리세션이란 뜻입니다. 경기침체의 공포라는 뜻을 'R의 공포'로 표현하니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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