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전망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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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달라지는 큰 부동산 정책은 바로 8.2대책에 따라 4월부터 서울 등 주요도시에서 집을 팔면 10%의 가산세를 더 지불해야 한다. 이른바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8·2 부동산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끌어 내리기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필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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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양도시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시장에 큰 파급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다주택자 압박정책 및 주택가격 하락정책에 도움은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 없이 전매시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 정책의 경우 불법통장 및 불법 분양권 단속부터 제대로 해야지 합법적으로 분양권 거래시 높은 세율까지 적용받는 상대적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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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단계적으로 높아 지면서 가계대출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주택담보대출 또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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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18년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규제, 금리상승,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고 거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집값이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나 보유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공급물량이 적을 것이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주택가격이 강세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강남에 대한 선호현상은 더욱 뚜렸해 질 것이고, 이에 따라 강남집값 방어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으로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의 히든카드인 보유세 강화를 적용한다면 지방에서부터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만큼 정부도 보유세 인상 정책은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