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의 찬성 반대 이유

소득주도성장 정의 찬성 반대 이유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전반에 깊숙히 개입한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많이들 들어 봤을 것이다. 문자 그대로 쉽게 생각해 보면 소득으로 경제성장을 한다는 뜻인데, 개인의 월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가 생산과 고용(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쉬운 논리다.

이 정책은 소위 후기 케인즈학파의 임금주도 성장론을 기반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학파는 유효수요, 즉 소비가 장기성장을 좌우한다는 논리를 주장한 바 있다.

 

 

 

 

야권의 소득주도성장 비난/반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소득주도성장이 현재까지 효과를 이루지 못하자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역시 마찬가지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 인상,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1%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회약자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높여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려고 했으나 정작 자영업 중심의 최저임금 시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폭등은 소득주도성장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집값으로 번 돈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소비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 현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부동산 안정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경우 약발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정책과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사례
미국의 자본가 헨리포드가 1914년 포드자동차의 임금을 3배나 올려줬다. 타사보다 많은 3배를 올려 줌으로써 열심히 일해 생산량을 올렸을 꺼라고는 보기 힘들고, 비약적인 효과가 하나 나타났다. 바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월급을 받은 노동자들이 포드자동차를 많이 구입한 것이다. 헨리포드는 임금인상 자체를 영업력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렇게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올려 주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소비함으로서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당시 포드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는 몰라도 이 성공사례는 그럴듯해 보이긴 하다.

더 큰 사례가 대공항 시절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해 불황을 타개한 미국과 독일의 사례인데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파급력을 줄 만한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 없다. 다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 남북협력사업인데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걸려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조건
성공조건 두가지는 전체적인 가계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성공이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위 위원장은 성공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성공을 꼽았는데 그만큼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관점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중소기업의 성장은 녹녹치 않다.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관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토양,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넉넉한 월급을 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고 이는 단기간에 효과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효과도 바로 안나타 나고 어렵고 최근 성공사례도 없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할 것인가? 사실 소득주도성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 정책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금을 많이 걷어 사회안전망을 만드는데 재원을 소비하는 역할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 현 정부 뿐 아니라 차기 정부 역시 소득주도성장은 이어가야 할 중요한 경제정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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