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 적폐 원세훈 죄 사건

국가정보원 적폐 원세훈 죄 사건

국가정보원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찬반 누르면 500원, 댓글은 5,000원, 토론글은 5만원 이런 식의 국정원 댓글부대 단가표가 있단다. 이게 국가정보원인가? 국가정보원이라 하면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정부기관 아니던가?

 

국가정보원의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나름 대학에서 공부 좀 한다는 이들이 시험 쳐서 공부 잘하는 순으로 가는 곳 아니던가? 소위 학교 다닐 적에 공부 좀 한다는 이들이 가는 곳에서 이런 창피한 일을 하는 곳이였다면 그래도 가고 싶을까? 007의 멋있는 주인공이 되리라는 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추접한 일을 할 꺼라고 상상하며 국가정보원을 입사하지는 않았으리라.

 

국가정보원에서 대선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이제서야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진실이라면 진실을 억누르는 힘이 이토록 강력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은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되었다.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권이 아닌 보수정권 하에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다른 결과를 낳았을 수 도 있었을 것이다. 법은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원칙은 교과서에만 존재하고 글로만 쓰여 있다. 정권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이런 고무줄 같은 법이 법인가?

  

 

원세훈은 누구인가? 1951년생인 원세훈은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다. MB의 충신이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행시 14기다. 할아버지는 의사였으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려웠다.

그가 국정원 재임시절 자신에게 반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직원을 가차 없이 징계하는 등 제왕적이며 독재자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뇌물수수 협의나 각종 외압 협의도 있지만 가장 큰 죄는 17대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국정원을 이용하여 여론조작을 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여 일개 공무원의 위법사항을 가차 없이 잡아내는 현실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게 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다. 아무리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지만 이런 위법사항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심리전단 안보3팀 등 조직적으로 여론에 개입한 정황이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이런 불의의 사건을 막을 수 있다.

여론개입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오유, 뽐뿌, 보배드림, SLR클럽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대통령, 여당을 비판하는 글에는 반대를 누르고, 야당 비판글에는 찬성을 눌려 여론을 형성하고, 또한 편향적인 토론글 등을 올렸다.

잘못을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책임은 안지려고 하니 그럴꺼면 왜 그랬는지? 우리의 평범한 어른들은 위대하다.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평범하게 살아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