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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_2014_01_(최종).pdf

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나요?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따라서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번호는 행정,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식별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웹사이트 회원관리, 단순 본인확인 등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주민번호요구 관행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니다.

* 유출 사례 : S사 3,500만건(’11.7월), N사 1,320만건(’11.11월), K사 870만건(’12.7월) 등

 

주민번호 수집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8.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사회 전 분야의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합니다. 필요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절차, 내부규정, 서식 개선 등을 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령근거에 의거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주민번호 수집․이용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사례는?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허용하는 경우,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있는 경우, 법령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자료출처 : 안전행정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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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운정에서 고터몰(옛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까지 승용차로 약 35분(교통정체 거의 없다는 가정) 걸립니다. 주말보다는 평일 낮에 가시면 별로 막히지 않고 가실 수 있을 듯 해요. 주차는 인근에 요령것 해야 되구요. 고터몰의 매력은 유행타는 옷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름값 태우면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싸게 사는 옷값이 안나오지만 겸사 겸사 강남 투어시, 또는 강남바람 쐬러 갈때 들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즘 세일기간이라서 그런지 만원, 오천원 하는 옷들이 많더라구요. 여자 원피스들은 만원에 많이 팔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벌 사서 지인들 선물로도 줬답니다. 엄청 좋아하더라는 ..하지만 잘 골라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몇번 세탁하지 않았는데 천이 안좋은 옷들은 금방 못입게 되더라구요. 아이들 옷 파는 매장도 곳곳에 보였어요. 예쁜 아가들 옷도 많이 있더라구요.다음에 가게 되면 친구 딸래미 옷 좀 사다줘야 겠어요. 역시 여자아이들 예쁜 옷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아래 옷은 전부 1만원~

 

 

 

머리밴드는 6천원....이건 가게별로 약간 가격 편차가 있었습니다.

머리밴드 다른곳에서는 더 좋지 않은것이 거의 9,000원, 10,000원 이었는데 고터몰은 거의 반값이더라구요. 이거 말고도 예쁜 것들 굉장히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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