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세무대리인 환급금,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은 2020년 3월에 출시된 세금 환급 서비스로, 주로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소득을 얻을 때, 3.3%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쩜삼은 이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액을 예측해 주고, 일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삼쩜삼은 편의성을 강조하며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삼쩜삼은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최근에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여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삼쩜삼의 경쟁자, 그리고 전쟁

그러나 세무플랫폼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무자격 세무대리로 고발하였습니다. 2021년에 삼쩜삼을 불법 세무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으며, 무자격 세무대리와 세무대리 소개 알선 혐의로 다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쩜삼은 세무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도 개정되어 세무대리의 소개와 알선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삼쩜삼에게 일감을 뺏기게 되니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숙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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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과 세무사회의 강력한 경쟁자는 또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미신고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액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인 정보 관리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쩜삼의 등장으로 세무앱 시장에서 세금 환급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도 등장하였으며, 국세청도 민간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세금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AI세금비서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국회의 일부 의원은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허용하고 있어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스타트업 분쟁을 줄이고 혁신을 진행하기 위해 법안을 더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익을 얻는 기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용자가 약관을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핵심 개인정보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법률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곤란하다고 설명하며, 과거의 사건을 바탕으로 법적 규제를 평가하는 것과 앞으로의 혁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른 접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어떻게 적절하게 추진할지 고민해야 하며, 법 개정이 지연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는 너무 많은 정보 수집과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신규 비즈니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삼쩜삼과 같은 신규 비즈니스가 세무대리 서비스로 최종 판명되면 법적 근거가 생기는데, 이것이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규제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