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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의 대표 케이스로 급부상한 강원랜드가 이번에는 관용차 불법개조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관용차량의 경우 소유차량 또는 리스차량을 이용하는데 최근 추세는 리스를 선호한다. 이유는 차량을 소유하면 자산으로 관리되어 몇년이 지나도 내구연한으로 쉽게 최신차량을 바꾸기가 제약이 있다. 하지만 리스차량은 리스사에 사용기간동안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쉽게 차량을 교체하기 쉽다. 3년간의 리스비용은 1억8백만원이었다. 당연히 매매가보다 훨씬 높지만 예산의 트릭을 써서 아무런 견제 없이 고급차량을 사용했으며, 불법개조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확인한 사실은 리스차량도 개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불법개조였다. 서민들 차량 불법개조, 허다못해 번호판 장식물까지 단속하는 가운데서도 공공기관장의 불법 차량개조에는 관용적인 공권력이었다. 서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공공부분에 이런 나태한 모습을 보인다면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여하튼 불법개조의 내역을 살펴보자. 개조비용은 총 3천4백만원이었다. 원목팔걸이와 침대형 시트, 개인수납함 등을 개조했으며 9인승 카니발을 7인승으로 변경하며 버스전용차로를 달렸다. 강원랜드측은 회사가 강원도 오지에 있어 장거리 이동이 잦은 관계로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실내 편의시설을 구비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거의 공무원 예산집행 지침에 의거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런 공공기관 강원랜드가 사장의 호텔비나 호화 관용차 운영에 아무런 견제나 제동이 없었다는 것은 전체 공공기관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행위를 할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제도가 있으나 편법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거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경우로 볼수 있다.

채용비리의 경우 국민들이 강원랜드의 엄청난 규모의 채용비리를 보고 느낀건 조선시대에나 있었던 음서제도였을 것이다. 이러니 개천에서 용은 커녕 지렁이 새끼도 안난다는 자조섞인 푸념을 하는 것이다. 12년 하반기~13년 상반기 518명의 신입사원 대부분이 채용청탁을 했다고 한다. 소위 빽 써서 입사한 그들은 아직도 숨 죽이며, 모른체 하며 월급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필자를 분개할 따름이다. 빽 없는 사람들, 돈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꺼라는 현실인식과 함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빽을 만들고, 돈을 만들며 세상을 더럽히는데 합류할 것이다. 당신은 이런 사회를 원하는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프로필

1951년 강원도 양양군 출신이며, 서울양정고-서울대법대-서울대 석사를 졸업 후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이후 정치성향을 바꿔 친박연대로 합류하게 된다. 박근혜에게 잘 보여 강원랜드 사장자리를 차고 간 것이다.

이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적폐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과연 청산이나 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주류, 상류층이 개입되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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