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3 반자율주행자동차(오토파일럿) 사고보험 책임

 

 

 

요즘 테슬라 모델3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생 자동차 회사이며,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미국회사 테슬라가 그렇게 차를 잘 팔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미국의 테슬라 공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던 공장을 다시 가동하고 있지만 주문량에 비해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출고날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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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자율주행기능-오토파일럿​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할 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자율주행기능입니다. 말이 자율주행이지 아직 완전자율은 아닙니다. 도로의 모든 환경을 감안하여 사람처럼 안정적으로 운전하리라는 기대는 아직 충족하지 못합니다. 비교적 단조로운 운전을 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유용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상영화에서처럼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 기능은 아닙니다.

남한산성처럼 좁고 경사도와 급커브가 있는 도로에서의 반자율주행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테슬라 모델s의 반자율주행은 불안정했습니다. 완전자율주행까지는 아직은 많은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느낌입니다.

반자율주행이건 자율주행이건 교통사고시 책임은?

교통사고시 책임은 운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인간이 50%, 자율주행AI가 50%를 개입했다면 책임은 반반인듯 해도 현실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운전개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주행중 모든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이 정설이고 판례입니다. 운전자가 개입할 수 없는 AI에 의한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이상 운전자의 책임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의 정의부터 확인해 봐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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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행단계에 따른 책임소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자율운행자동차의 자율운행단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레벨0은 지금의 흔한 자동차 주행처럼 모든 주행조작을 사람이 하는 단계입니다. 레벨1은 국내 시판되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로 나오는 충돌회피장치가 부착된 차량입니다. 레벨2 역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처럼 상용화되었습니다. 운전자가 단순한 자율주행을 차량에 맡기고 주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 전반을 통제해야 합니다. 레벨3는 미래형 자동차로 도심지의 주행처럼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끼어들기를 하는 등의 자율주행을 뜻합니다. 하지만 AI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경보가 울리며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이 단계까지 운전석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사고시 책임도 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레벨4는 진정한 자율주행입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내비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곳에 자동차가 사람을 데려다 주고 사고시 차량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판명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책임을 지고, 부품이 결함이면 부품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등 복잡하지만 역시 운전자가 책임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일례로 2016년 미국에서 레벨4의 완전자율주행 차량 운행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책임을 자율주행차 운행사인 구글에 물었습니다.

테슬라는 어떤 회사?

물리학자이자 전기공학자인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회사명을 테슬라로 명명했습니다. 테슬라 공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페이팔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2004년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2019년 36만7천대를 판매하며 전년대비 1.5배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총 판매량은 89만대였습니다.

한국기업 LG화학은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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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는 2017년 말에나 한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충전이 문제긴 한데 테슬라는 KT와 손잡고 공중전화 부스에 충전시설을 만든다고 한다. 문제는 주차지.....충전하는데 몇시간이 걸리는 동안 1~2대를 충전하기 위해 주차공간 2자리를 마련하는 비용이 더 들 것이다. 그리고 2대가 충전중에는 이후 오는 차량은 충전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저런 전기차 인프라 문제 등으로 전기차는 아직 우리 현실에 와닿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전기차를 타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차량을 탄다는 것은 상상되지 않는다.

 

<테슬라 모델3. 사진출처 : 전자신문>

 

테슬라 3총사의 차량가격

모델3는 2017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테슬라의 전기차 네 번째 모델이며 차량 가격은 3만5000달러(약 4000만원)다. 환경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2000만원 초반에 구매 가능하다. 하지만 모델S·X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테슬라 모델S·X 판매가는 운송비 등을 고려, 미국 현지 판매 가격(9000만~1억5000만원대)보다 높을 듯 하다.

<내년초 한국 출시 예정인 테슬라 `모델S`.사진출처 : 전자신문> 

 

전기차 보조금 유무와 배터리 성능

환경부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에 따라 완속충전기(7㎾h) 기준 열 시간 이내 완충전할 수 있는 차량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테슬라 이전 모델은 지원을 못 받는다. 테슬라 `모델S` `모델X` 모두 최소 80㎾h 이상 배터리를 장착해 완충전에 열 시간 이상 소요된다.

모델3는 배터리 용량 44㎾h·66㎾h 두 모델로 출시되며, 완충전 소요시간이 10시간 이내다.

 

 


근데 이 보조금 지급기준이란 게 참 이면이 있다. 현 충전시설에서 10시간 이내로 충전하려면 배터리 용량이 작아야만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배터리 용량이 작은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 타는 걸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동네 2~3시간 타고 다니면 배터러 방전되어 충전해야 한다니....얼마나 불편한가? 그런 불편한 상태의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니....배터리 성능이 좋아지거나, 충전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이상 전기차 시장의 당근이라 할수 있는 보조금은 언감생심이다. 높으신 공무원 분들이 똑똑하니 적합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겠지만 일단 현실은 이렇다는 얘기다.

 

테슬라 한국법인 준비도 한창이다. 마케팅, 세일즈, 충전인프라 등의 직군의 인재를 모집하여 채용절차를 진행중이다.

 

<내년 초 한국 출시 예정인 테슬라 `모델X`.사진출처 : 전자신문>

 

 



Comments

  1. Bliss :) 2016.08.15 01:26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테슬라는 아니지만 저희도 한달 전에 전기차 샀어요. 매우 만족하며 쓰고 있네요. 트렁크가 작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기차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써야할듯요.ㅎㅎ의미있는 하루 되세요.

    • 레오나르토드 2016.08.19 18:45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전기차 충전은 어캐 하시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시는지? 연비는요? 완충해서 몇킬로 갈 수 있는지...실생활 속 전기차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냥 '?'투성이네용ㅋ

  2. peterjun 2016.08.16 12:03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테슬라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좀 해보고 싶어요... 저도 자동차글을 좀 쓰고 싶다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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