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시 연체금, 실업크레딧 조건

당장 오늘 하루도 살기 어려운데 나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해야 하니 너무 부담인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내야 하나?

 

 

우리나라는 법으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법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받도록 온 국민이 참여하여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연체금이 부과된다. 또한 압류까지 한다. 노후에 지급받을 연금수령액도 줄어든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요건 중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지사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신청한다.

 

실업했으면 실업크레딧 활용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둔 자에 대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75%는 국가가 내 주는 제도다. 단 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연간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 구직급여 신청시 신청가능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는 인식이 있다. 또한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래도 강제납부라는 특성때문에 생긴듯 하다. 또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뭘 어떻게 쓰고 투자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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