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찬성 반대 이유(국회, 정부, 의협 대한의사협회 입장)

여당과 야당은 정부의 의료대학 인원 증가 계획을 환영하며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및 정부 입장

양측 의원들은 의료대학 학원 정원이 2006년 이후로 고정되어 왔으며, 응급 의료 전문가 부족 문제와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부재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노인 의료 서비스 수요의 급증 또한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의사 정원의 재분배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확대의 범위는 곧바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부터 의사들과 정원 증가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최종 확정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사협회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 중요 전문분야의 서비스료를 인상, 레지던트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또한 의료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라고 동의하며, 야당은 그러나 단순히 더 많은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사들이 인기 없는 전문 분야를 피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대안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공공 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졸업생이 공공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나, 지역 의료 대학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서 진료해야 하는 지역 의사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 온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지방/지역에 의료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의료대학을 갖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계획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민간 병원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 소관인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대 입시에서 지역 인재 선발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삼아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가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입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 이른바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서울의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중증 질환을 비롯해 응급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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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총괄하고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과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주도하도록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하여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은 의대의 수용역량과 입시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추진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운영하고, 의료 혁신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반대이유

의료계 내부와 외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높은 반면,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의협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의원회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의협 대의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협 대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토론하며 협의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집행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의료계 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갈려 있으며, 복지부와 의협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더 많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