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율 감면방법(공시가격 1억원 이하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율 감면방법(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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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8% 또는 12%라서 꽤나 부담스러운 세금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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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제외조항을 넣어 취득세 중과에 따른 불합리한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이므로 투기로 볼수 없는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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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흔히 아파트단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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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세 2.8%의 세율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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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 주택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면제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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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국에 있는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취득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정비구역 내 위치한 주택이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재개발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투기수요로 볼 수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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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부동산, 즉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줬는데 못갚아서 주택 근저당을 실행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채무자가 돈을 안갚아 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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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재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건설사가 공사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받은 경우, 국가등록문화재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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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2부터 다주택자의취득세율 강화법을 살펴보면 3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구입시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지역은 12%입니다.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도권 내 비조정지역의 주택이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수도권 내 비조정지역인 김포, 파주를 공략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김포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