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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08 대통령 후보 문재인 공약-일자리 창출, 권력개혁, 재벌개혁 (2)

 



 

대통령 후보 문재인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살펴 보고자 한다. 공약은 우선순위가 있었으며, 크게 일자리 창출, 권력과 재벌 개혁이 공약의 우위에 있었다. 공약1순위부터 살펴보자.

 

<출처 :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

 

공약1순위 [노동분야]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는 소방관, 교사, 경찰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서비스 공무원 일자지를 17.4만개를 창출한다. 또한 보육, 의료,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를 34만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을 4차 산업의 타켓으로 간주한다.

창업를 활성화하여 창업국가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공공부분에서의 조달참여를 보장하고, 창업지원자금이나 신용대출 제도를 개선하여 창업환경을 구축한다.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 최장노동시간인 주당 52시간 노동시간을 목표로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OECD국가 수준의 비정규직 규모로 감축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한다.

최저임금을 1만원 인상한다. 2020년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본 일자리 공약과 관련한 재원조달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공약2순위 [정치분야]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 놓고자 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한다. 2019년 이전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한다.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호업무를 경찰청 산하에 둔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신설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독점의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확대한다. 현재의 경찰청 중심의 경찰행정을 광역시 중심의 행정체계로 개편한다. 국내 정보기능을 경찰에 이양하여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폐지하고 국정원은 해외정보, 국가안보, 테러, 산업보안 업무로 제한한다.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한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나 정보업무에 개입하지 않도록 개편하고자 한다. 특히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에 대한 국정원 연루자의 책임추궁을 할 것이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한다. 기존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은 국회로 이관한다.

 

 

공약3순위 [정치분야] 반부패, 재벌 개혁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해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자 한다.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을 추진한다.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사면권을 제한한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여 재벌 소유의 제2금융권을 재벌로부터 독립시킨다.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법을 제정하여 재벌의 문어발식 업종 확장을 제한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

고위공직자 심사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원천배제를 추진한다.

입시, 학사비리 연루대학은 정부지원을 제한하여 투명한 입시환경을 마련한다.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자의 청탁이나 공익신고자 보호 등 투명사회를 구축한다.

 

다음 포스팅에는 외교통상, 경제, 여성, 복지 공약을 살펴 보고자 한다.

 

 



Comments

  1. Bliss :) 2017.05.09 05:28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공약 꼼꼼하게 본다고 봤는데 국정원에 관한 공약은 몰랐네요~ 적폐가 넘쳐나서 책임을 물을 곳이 너무 많아 다음 대통령은 쉽지 않은 임기일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봅니다. 즐겁고 의미있는 투표일 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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