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확정 가능성 문재인 공약 2편-국방 외교 남북관계 복지 등
1편에 이어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대선공약을 살펴본다. (1편은 아래 포스팅 참조)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을 참고하였다. 다 살펴본 소감은 그렇게 혁신적인 공약은 사실 없으며 재원마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과연 실현 가능한지에 의문이 들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뻔한 정책, 공약이 대부분이라서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는 좋을 것 같다.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발전 두 가지만 성과를 내더라도 훌륭할 것이다.
2017/05/08 - [세상사는 이야기] - 대통령 후보 문재인 공약-일자리 창출, 권력개혁, 재벌개혁
공약4순위 [외교/국방분야]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의무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한다. 또한 군대 내 장병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민군협진 치료를 보장한다.
단계적/포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 6자회담 및 양자, 다자회담을 활용한다.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한미관계는 군사동맹과 FTA를 기반으로 유대를 지속한다. 한일관계에 있어 위안부 등 역사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기타 실용적인 산업부분은 협력을 강화한다. 한중관계는 소통을 강화한다. 한러관계는 에너지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공약5순위 [재정분야] 청년문제 해결-취업, 주거비용 등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여 공공부문 5%, 민간 천명 이상 기업의 경우 5%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준생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연간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대책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를 우선배정하고 출산하면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정착금을 지원한다.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개를 공급한다.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 확대한다.
공약6순위 [여성분야] 여성이 행복한 나라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한다. 여성을 차별고용하지 않도록 법제화하고 채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내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확대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수당 재원은 연간 4천800억원이 소요된다.
공약7순위 [복지분야] 노인복지
현재 월 10~20만원 정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30만원 균등지급한다. 관련재원은 연간 4조4천억원이 필요하다.
정부사업 일자리에 노인일자리를 2배 늘린다. 65세 이상도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한다.
공약8순위 [교육분야] 교육/육아 국가책임제
교육재정 투자를 통한 유아~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절감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공공기숙사를 확대한다.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대비 40%까지 확대한다.
남성 공동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유급 10일, 무급 4일로 확대한다.
공약9순위 [산업분야] 골목상권, 농산어촌 경제육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소상공인 권인 보호 및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공약10순위 [환경분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고 경유차를 감축한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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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대통령 공약을 실천한다면 복지국가가 되어도 벌써 되었을것 같아요.
그나마 나은 대통령 뽑으려고 노력했고, 그나마 뭔가 희망이 실현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복지국가와 민주국가로 가는 길을 포기할순 없죠.
당을 떠나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를 살폈는데,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이상적인 미래 건설에 앞서 적페 청산이 선결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특히, 안보와 외교부문이 그랬는데, 아, 어 다르다고 논란도 많았지요. 청년 실업은 가장 심각한 현안이고 해서 솔깃했는데 저 공약이 실현 가능하고 청년 실업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줄지는 살짝 의문이긴 했어요. 당선되었으니, 새 정부 정직한 일꾼들과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네요. 중간에 사이다같은 뉴스까지 선사해주면 더 좋고요ㅎㅎ 대선이 끝난
이후에 공약을 봐도 잘 정리해주셔서 재미있게 봤어요. 맛점의 힘으로 오후도 파이팅이에요~
새 대통령으로 바뀌니 차도 안막혀요.
그냥 대한민국이 평화로워 보여요.
국민 모두들이 행복해 보여요.
권력의 힘을 옳은 곳, 바른 곳에 마음껏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권의 외침처럼
"비정상의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