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파주일산이야기

민간아파트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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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아파트 분양가 인하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가가 구축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축아파트의 분양가를 통제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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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8년도에 엄청 올라버린 서울 아파트가격으로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자산증대를 하였고, 집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허탈감과 박탈감으로 휩쌓여 있습니다. 당연히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 잡는 정책을 선호하며, 집 있는 사람들과 건설회사는 분양가상한제를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집값 잡는 정책을 펼친 결과 1억 오른 후 500만원 정도 떨어진 정도의 느낌입니다. 가격상승을 꺽었을 뿐 오른 집값는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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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부동산시장에 적극 개입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시행사(건설사)이윤으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토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감안하여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건설사의 이윤 또는 재건축/재개발시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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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기본적으로 많이 오르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선을 걸어 두겠다는 정책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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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효과

정부가 인정하는 토지비가 관건입니다. 토지비의 경우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감평가의 경우 시세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토지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낮아진 토지비와 통제받는 이윤으로 분양가는 현재 분양가 수준의 20%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타켓은 강남 재건축의 분양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강남 재건축 시장의 분양가를 잡으면 강남 전체의 분양가를 잡게 되고 결국 강남효과가 서울의 집값을 안정되게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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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동산 정책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확대하거나 후분양을 의무화,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신축단지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재건축/재개발의 조합원,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주요기사를 간추려 링크하였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기사 밑은 저의 의견을 기재하였습니다.

 

 

퇴직금 몽땅 투자했다 실패… 전직 여교사, 월27만원 벌어 산다

노년층이 은퇴 즈음에 자산관리, 투자실패를 잘못 하여 파산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노년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 또는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은퇴세대의 파산 유형으로는 사업/투자실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자녀 뒷바라지 부담, 황혼이혼으로 인한 자산 축소가 주요하다.

안락한 노년을 위한 은퇴준비가 화근이 되는 건 주식, 부동산, 사업의 실패다. 특히 주식투자 전문가들은 여유돈이 아닌 은퇴/노후자금으로 주식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섣부른 투자가 여유돈은 커녕 노후를 위한 자금, 그리고 현재의 생활비까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여생을 건 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리스크가 클수록 부담스러워 해야 한다.

과실만 챙기고 숨은 최은영…조양호는 책임론 중심에

한진해운은 왜 망해 가는가? 글로벌 해운업의 불황, 운임가격 하락, 택배수송선 임대료 상승이다. 장사는 안되는데 수송선 임대료 등 비용은 커져만 가고, 그래서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이 오늘날 한진해운을 만든 것이다.

과실만 챙기고, 누군 책임론, 이건 무슨 말?  최은영 회장은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와이프다. 조회장이 사망 후 2007년 경영권을 받아 2014년까지 운영하다가 조양호 회장에게 한진해운을 넘긴 것이다. 한진해운의 알짜 계열사는 인수 전 다 빼먹고 부채덩어리 한진해운만 넘긴 최은영. 주식까지 다 팔아 치워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조회장은 왜 부실기업 한진해운을 인수한 것일까? 부친인 고 조중훈 창업자의 육해공 물류기업의 야망을 위해 인수를 결심했다고 한다. 지금 조회장이 사재 400억을 출연한들 한진해운의 숨을 살려 내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공급 줄면 집값 뛸 것”…부동산 과열 조짐

정부는 가계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공급물량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았다. 신규 급물량을 줄이면 새 아파트를 살때 빚을 내서 사는 사람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나오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공급감소 우려로 기존 아파트 시장이 과열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급감소 우려 속에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일시에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불씨를 키워 놓고, 불이 커지지 이를 끄려다 된통 데이는 수가 있으니 조심히 정책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