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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파산, 기업회생은 정부지원 서울회생법원에서 상담하세요

법원 중에 회생법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였지만 '서울회생법원'으로 다시 출범하였습니다. 회생법원은 파산한 회사 또는 개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최근 법인 회생이 늘었는데 회생신청도 시기를 잘 맞춰야 회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신청을 빨리 하면 할수록 회사를 살릴 확율이 높다고 현직 판사는 조언합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다면 주저 없이 법원으로 오라는 것이 그의 조언입니다. 채권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구조조정을 하면 기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겁니다. 기업의 회생신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살아난 기업의 경우 기업 M&A시장에서 값진 가치를 지닙니다. 부실이 정리되고 회사가 투명해 지니 기존 모습보다 더 발전된 모습인 거죠.

회생법원에서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개인회생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신청서 작성요령, 무료신청 지원제도 안내, 상속재산 파산제도 등을 안내합니다.

외부 연계기관과도 협업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 연계됩니다. 상담장소는 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뉴스타트 상담센터입니다. 문의 02-530-1114이며, 전화상담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 접수 후 3~7일 이내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결정됩니다. 추심 및 독촉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후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내려 집니다.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 개시결정이 나고, 이 단계에서 변제금을 법원계좌에 납부합니다. 개시결정 2개월 후 채권자집회가 열려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최종으로 인가결정을 하여 변제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기업회생을 알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세금으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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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절차, 채무조정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대출을 받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쌓여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연체가 늘어가는 경우 채권추심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대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흔히 개인 워크아웃을 선언하면 채무자의 빚이 전액 탕감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오해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추심 중지, 상환기간 연장, 월 상환액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워크아웃 내용
일단 가장 큰 지원내용은 채권추심이 중지되는 것이다. 연체이자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채무원금까지도 50%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대출금이 금융기관 한곳 당 100만원은 넘어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있어야 가능하다.

당연히 대출원금 기준 최대 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상한선이 있다. 연체는 90일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하다. 기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불가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일 기준 6개월 미만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채무조정신청 기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재산을 숨겨 고의로 책임재산을 축소/은폐하는자나 어음이나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가 남아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워크아웃 신천 6개월 전 대출원금의 30%를 빌린 경우도 불가하다. 대출분쟁소송 등으로 분쟁중인 경우도 불가하다. 요약하자면 고의로 채무를 지연하거나 대출받고 채무를 탕감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는 신청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규정을 만들었다.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은 기본이고 소득증빙서류인 급여명세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로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로 입증해야 한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하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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