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지원 채무조정 빚 탕감제도 '특별 빚 감면제도'

정부지원 채무지원 탕감제도 '특별 빚 감면제도'

​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에 따르면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올 상반기에 도입한다. 저소득층으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

​

 

 

채무원금은 1천만원 정도가 될듯 하다. 천만원의 빚이 있는 자가 3년 동안 120만원을 갚으면 3년 뒤 잔여 880만원을 감면해 준다. 월 3만원씩 3년간 갚으면 채무원금의 상당금액을 감면해 주니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체의 비싼 이율을 싸니 이율로 갈아타는 상품도 나온다. 신용등급 7~10등급인 분들은 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게 되는데 대부업체 대출금리가 보통 연 24% 수준이다. 참고로 '18.2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되었다. 대부업체의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0% 후반대의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이 상품으로 갈아 타서 이율을 낮춰 부담을 줄이는 상품이다.

 

​

출처 - 금융감독원 보고자료 

현재 정부지원 채무조정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빚 원금 30~60% 감면 후 나머지는 최장 8년에 거쳐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다. 인회생은 빚 원금을 최장 3년 간 갚고 나머지를 탕감해 준다. 이는 회생법원에서 빚 원금을 얼마만큼, 얼마동안 탕감할 것인지 정해 준다. 개인파산의 경우 빚 모두를 없애 준다. 채무원금이 3천만원 이상이며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파산 신청을 회생법원이 받아들여 준다. 개인파산 이후 금융생활 제한 등의 여러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기타 유용한 정보의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2/31 - [자유로 가는 길] - 신용등급올리기, 개인신용등급표 관리방법

2018/12/29 - [자유로 가는 길] - 연봉 1억 실수령액 세금 연말정산, 직장인 부자의 삶은 어떨까?

2018/12/23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무료신청 사례(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12/18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 정부지원 무료지원(신용회복위원회 소송구조)

2018/12/17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기업회생은 정부지원 서울회생법원에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