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학 특별전형 입학 비리(장애우 대입상담)

장애인 대학 특별전형 입학 비리(장애우 대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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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자는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기회를 부여합니다.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정원외 전형으로 따로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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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재외국민과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에게 입학기회를 따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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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전형

다른 특별전형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특별전형의 경우 정원외로 따로 TO를 두고 장애인 지원자끼리만 경쟁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전형보다 덜한 경쟁율을 보이며 대학합격에 유리합니다. 물론 대학마다 전애인전형은 장애등급기준, 장애종류 등의 모집요강이 있습니다. 지원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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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입시비리

대치동 학원가에서 대학입시컨설팅을 하면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건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입시브로커는 장애인 전형이 일반전형에 비해 낮은 조건으로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유혹으로 학부모를 설득했고 장애인증명서에 사진을 바꿔 위조했습니다. 대학측에서는 장애인증명서의 진위여부, 장애인등록번호 확인 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관련 시스템 접속을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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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와 배려

대학 특별전형, 특례입학의 경우 사회적 배려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지만 이처럼 이를 악용하여 위법을 하고 입학하는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감시시스템과 정확한 업무절차 없이 허술하게 제도를 만들어 두면 당초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 범죄로 이어지게 합니다. 토익시험 부정, 입시부정, 채용비리,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 등 아직 세상의 부정은 많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준법정신을 흔들리게 하는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입니다. 국민들 역시 이러한 정의를 바로잡는 노력에 대해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재판의 공정성, 수사의 공정성 등 사회의 근간인 공권력과 사법제도 운영에도 부정이 많이 밝혀 졌지만 속 시원한 정리가 되지 않아 안타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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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세금으로 대학입학 전반에 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금 중 일부는 대학 운영지원금으로 나가고 그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에서 진로, 대입정책, 대입전형에 관해 상담해 드립니다. 입시브로커의 말은 달콤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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