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내용 알아보기(자영업 식당, 카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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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유지해서 확진자수를 대폭 줄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선진국이라 칭송하며 늘 한국의 롤모델로 섬기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왜 코로나를 박멸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코로나 억제는 경기침체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매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경제는 구조적으로 망가질 것입니다. 코로나와 경제와 사회의 공존, 장기화를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정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무조건 강력한 정책으로 코로나 확산에만 몰두했다면 새로 개편된 정책에는 경제-사회-방역의 삼각요소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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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선진국들은 경제 뿐 아니라 자유로운 문화를 중시한 국민성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 마스크도 안쓰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희생되었고 지금도 유럽은 확진자수가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2차 펜데믹을 기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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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자영업자의 영업장 운영중단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부터 적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클럽, 룸살롱이 문을 닫아야 하고, 2.5단계에서는 방판업소, 노래방, 실내공연장이 문을 닫습니다. 3단계에서는 결혼식장, 영화관 영업이 중단됩니다. 3단계에서는 식당이 저녁9시까지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하는 제한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카페는 내부에서 앉자 커피를 마실 수 없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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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올라가는 기준

일주일 평균 확진자수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합니다. 일평균 수도권 100명 이상, 그외지역 30명 이상일 때 1.5단계, 일주일동안  일평균 전국 300명 이상일 시 2단계로 상향됩니다. 일주일동안 일평균 1천명 이상 발생시 3단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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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계도기간은 끝나고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