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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절차(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거동이 불편해 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마련인데 불편한 부분을 도와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노인의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프면 자식들이 간병도 하곤 했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노인의 요양에 대해 사회보험과 조세를 통해 지원해 주는 정책이 바로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도 수급대상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장애인은 제외입니다. 전담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절차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부여받게 됩니다. 이른바 장기요양인정절차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인정조사-등급판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가입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보험료, 즉 재원은 국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유용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2/13 - [자유로 가는 길] - 2019년 노인복지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용

2018/11/21 - [몸건강 마음건강] - 2018년 한국인 평균수명, 서울 첫눈 오는날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

2018/11/08 - [도시와 주택] - 서울 아파트 시세 가격, 매매동향, 가격 급등아파트1위는 어디?

2019년 노인복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해가 2017년이었다. 20%가 넘어서는 시점은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여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응하고 있다.

노후복지정책은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분야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복지
노인이 사는 주택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공급한다. 노인공공임대주택을 22년까지 4만호, 영구임대주택을 14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주택을 수리/개조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노인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 바닥제, 응급비상벨,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의료
찾아가는 주민건강센터 운영으로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확대한다. 2025년까지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거동불편 어르신의 경우 방문의료를 기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병원이동서비스, 주거환경 개성 등의 지원도 장기요양보험으로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에서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장기입원 후 퇴원환자 지원
장기입원 후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해 재택의료, 이동지원, 영양, 돌봄,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 출처 -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브리핑 자료

2018/12/07 - [자유로 가는 길] -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절차, 채무조정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2018/11/21 - [몸건강 마음건강] - 2018년 한국인 평균수명, 서울 첫눈 오는날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

2018/12/05 - [자유로 가는 길] - 2019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임금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