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파주일산이야기

"삼쩜삼"은 2020년 3월에 출시된 세금 환급 서비스로, 주로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소득을 얻을 때, 3.3%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쩜삼은 이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액을 예측해 주고, 일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삼쩜삼은 편의성을 강조하며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삼쩜삼은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최근에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여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삼쩜삼의 경쟁자, 그리고 전쟁

그러나 세무플랫폼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무자격 세무대리로 고발하였습니다. 2021년에 삼쩜삼을 불법 세무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으며, 무자격 세무대리와 세무대리 소개 알선 혐의로 다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쩜삼은 세무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도 개정되어 세무대리의 소개와 알선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삼쩜삼에게 일감을 뺏기게 되니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숙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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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과 세무사회의 강력한 경쟁자는 또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미신고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액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인 정보 관리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쩜삼의 등장으로 세무앱 시장에서 세금 환급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도 등장하였으며, 국세청도 민간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세금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AI세금비서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국회의 일부 의원은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허용하고 있어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스타트업 분쟁을 줄이고 혁신을 진행하기 위해 법안을 더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익을 얻는 기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용자가 약관을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핵심 개인정보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법률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곤란하다고 설명하며, 과거의 사건을 바탕으로 법적 규제를 평가하는 것과 앞으로의 혁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른 접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어떻게 적절하게 추진할지 고민해야 하며, 법 개정이 지연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는 너무 많은 정보 수집과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신규 비즈니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삼쩜삼과 같은 신규 비즈니스가 세무대리 서비스로 최종 판명되면 법적 근거가 생기는데, 이것이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규제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정부의 의료대학 인원 증가 계획을 환영하며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및 정부 입장

양측 의원들은 의료대학 학원 정원이 2006년 이후로 고정되어 왔으며, 응급 의료 전문가 부족 문제와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부재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노인 의료 서비스 수요의 급증 또한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의사 정원의 재분배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확대의 범위는 곧바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부터 의사들과 정원 증가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최종 확정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사협회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 중요 전문분야의 서비스료를 인상, 레지던트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또한 의료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라고 동의하며, 야당은 그러나 단순히 더 많은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사들이 인기 없는 전문 분야를 피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대안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공공 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졸업생이 공공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나, 지역 의료 대학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서 진료해야 하는 지역 의사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 온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지방/지역에 의료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의료대학을 갖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계획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민간 병원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 소관인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대 입시에서 지역 인재 선발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삼아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가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입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 이른바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서울의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중증 질환을 비롯해 응급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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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총괄하고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과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주도하도록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하여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은 의대의 수용역량과 입시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추진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운영하고, 의료 혁신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반대이유

의료계 내부와 외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높은 반면,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의협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의원회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의협 대의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협 대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토론하며 협의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집행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의료계 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갈려 있으며, 복지부와 의협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더 많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