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파주일산이야기

가상화폐와 전자금융, 크라우드펀딩 관련 사기사례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가상화페에 대한 투자열풍의 이면에는 이런 사기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목동 사옥 옥상에 설치하는 양천햇빛공유발전소 투자금을 이 펀딩방식을 통해 1분만에 2억 수준을 모으기도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2개월 만기, 연 수익률 7.5% 보장,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액투자 가능이라는 조건이 매혹적이라 판단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일종의 가상화폐인데 이를 두고 투자사기를 벌이는 범죄가 발생하였다. 미끼는 비트코인 투자시 월 15%의 고수익이었다. 투자금을 이런 식으로 모집했고 다단계식으로 신규투자자 유치시 20%의 커미션을 지급하였다. 아래 책처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장미빛 투자유혹이 곳곳에 있다. 3달만에 3억을 벌었다면 저렇게 책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1%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가상화폐 투자 자체가 사기인 경우는 드물고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사기를 치는 범죄에 유의해야 한다. 비트코인 투자시 유의점은 등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폭등이면 좋겠지만 폭락할 경우 투자금을 잃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역시 거래소가 있으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의 차로 화폐가치가 결정된다. 그렇다고 가상화폐가 단순 투자상품은 아니다. 실제 실물시장에서 지폐나 카드 대신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가상화폐는 미래의 화폐로 전통적인 지폐를 대신할 것이라는 믿음이 크다. 신봉자들은 실물화폐(달러, 위안화)에 투자하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 또한 투자처로서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가상화폐의 대표주자격인 비트코인의 경우 대중의 관심이 점점 늘어 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심하지만 십년단위로 보면 수직상승하는 가격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는 민간에서 많이 사용이 느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국정부에서는 아직 공식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관련사업을 지원해 주는 반면 한국의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수단으로의 이용 등의 부정적인 부분을 주목하며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왜 가상화폐를 선호하는 걸까? 거래수수료가 은행수수료보다 작으며, 거래에 대한 안전성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가상화폐 기반기술 때문에 해킹위험이 없는 것이다. 반면 가상화폐의 경우 온라인 금융범죄의 거래에서 이용되기도 한다. 거래계좌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커들은 정보 탈취 후 가상화폐로 입금을 요구하며 정보인질극을 벌이기도 한다. 가상화폐를 해커에 입금하면 보안당국의 추적은 불가하다.

2017/06/14 - [자유로 가는 길] - 비트코인투자 채굴 거래방법, 재테크 열풍

청와대 공직자 재산공개 – 장하성 재산, 조국 재산, 임종석 재산

청와대 공직자 재산이 공개되어 화재가 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인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의 재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평균재산은 19억7천만원 수준이다. 

이들의 재산은 크게 예금,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지적재산권(출판물 등), 유가증권, 차량 등이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되어 있어 실거래가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염두해 두고 보시기 바란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93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주식 보유금액만 53억원이 넘는다. 부동산은 17억 수준이며, 역시 공시지가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더욱 재산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예금은 23억원 수준이다.

다음은 조국 수석이다. 그가 신고한 전체재산은 49억8천만원이다. 부동산이 17억, 예금은 20억, 주식 8억5천만원으로 신고했다. 채권은 8억, 채무는 4억을 신고했다.

그가 보유한 건물은 방배동 아파트(7억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2억원), 연립주택 전세권, 오피스텔 전세권이다.

공직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산이 50억 정도로 부자면서도 자동차 소유는 의외로 소소하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 역시 소유차량이 소소하다. QM3, 아반떼, SM6 이렇게 3대를 소유하고 있다.

차량보유는 검소하게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방법을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 보여줬다. 그는 법인리스 또는 법인소유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타고 다닐 수 있다. 부동산이건 차량이건 다 우회소유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은가? 공직자 재산신고한 지도 꽤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똑똑한 분들이 이 방법 하나 못마련했겠나?

비서실장 임종석의 재산이 작아 의외다. 다른 청와대 공직자에 비해 작은 4억 3천만원이여서 눈에 띄게 작다. 일테면 회사에서 과장, 대리는 재산이 50억 정도 되는데 부장급 정도 되는 임종석 실장의 재산이 4억이라니..... 은평뉴타운 아파트를 대출 9천만원을 받아 구입했으며 이 아파트를 4억4천만원으로 신고했다.(물론 시세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예금은 7천만원이다.

출처-동아일보

문재인 재통령의 재산은 18억2천만원이다. 변호사 시절과 야당의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이와 같은 재산을 모았다니 약간은 의외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를 하면서 연배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모으는 게 당연할 거란 의견도 있다. 조윤선이나 박영선 의원의 남편처럼 대형로펌의 변호사로 일하면 수입이 상당하여 금새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할 것이다.

출처-동아일보

세상이 잘못된 것이 변호사란 직업이 법률대리인이며, 법률서비스업 종사자인데 왜 이리 부를 축적하는 직업이 되었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싼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의 입담(?)에 따라 형량을 줄일 수 있으니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써서 지은 죄에 비해 형을 적게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받는 것이다.

이러니 정의를 믿지 않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도는 것이다. 정경유착으로 큰 부정을 저지른 이재용과 참기름 2병 훔친 자의 형량이 5년 징역으로 같을 수가 있나? 복거일 선생의 말씀처럼 판사가 차라리 로봇으로 대체되었으면 한다. 죄를 입력하면 죄값이 나오는 그런 로봇 말이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리 재산이 많은 것일까? 정당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잘 한 것일까? 혹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테크를 한 것은 아닐까? 특히 보수야당의 재산이 많았는데 이는 이유가 뭘까?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왜 많을까?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그들만의 방법은 무엇일까? 무척이나 궁금하다.

2017/06/19 - [인물과 기업 탐구] - 강경화 재산 의혹, 프로필 가족관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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