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기준(전국민 대상 100만원 정부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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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나 야당에서는 하위소득의 일정비율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여당의 전국민 대상 지급안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수층에서도 당초의 반대의견과는 다르게 찬성 입장이라서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허경영의 국민혁명배당금당이 전국민에 돈을 뿌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비웃음꺼리의 정책이 현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웃픈 현실입니다. 사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무상급식이 시작될 시점에서도 심한 반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사퇴한 이유 중 하나도 무상급식 때문이었으니까요.(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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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당초 안대로 소득제한으로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세금 또한 많이 내고 이런 어려운 때에는 국가의 혜택에서 소외받는 등의 상실감, 소외감 때문에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던 것이 자칫 얼마 후 있을 총선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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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자격/지급기준

당초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단지원금의 지급기준은 건보료 등 공적소득추정금 기준으로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소득상위 30%와 고가의 부동산 및 고가차량을 소유한 자산가들은 정부의 긴급재단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은 확인 가능하니 소득은 됐는데, 자산확인은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야 하니 복지정책을 펼칠 때 소득과 자산 확인을 위해 여러 개인정보를 연동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수가 많으면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자신의 건보료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급이 늦어지면서 총선 이후 국가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전국민 지원대상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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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유효기간을 상반기 내로 설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직불카드 형식으로 줄 확율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부복지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국민, 도민 여러분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에서 '재단기본소득'을 받고 국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코로나 대출을 통해 1.5%의 저리로 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