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 이어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대선공약을 살펴본다. (1편은 아래 포스팅 참조)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을 참고하였다. 다 살펴본 소감은 그렇게 혁신적인 공약은 사실 없으며 재원마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과연 실현 가능한지에 의문이 들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뻔한 정책, 공약이 대부분이라서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는 좋을 것 같다.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발전 두 가지만 성과를 내더라도 훌륭할 것이다.

2017/05/08 - [세상사는 이야기] - 대통령 후보 문재인 공약-일자리 창출, 권력개혁, 재벌개혁



공약4순위 [외교/국방분야]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의무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한다. 또한 군대 내 장병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민군협진 치료를 보장한다.

 단계적/포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 6자회담 및 양자, 다자회담을 활용한다.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한미관계는 군사동맹과 FTA를 기반으로 유대를 지속한다. 한일관계에 있어 위안부 등 역사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기타 실용적인 산업부분은 협력을 강화한다. 한중관계는 소통을 강화한다. 한러관계는 에너지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공약5순위 [재정분야] 청년문제 해결-취업, 주거비용 등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여 공공부문 5%, 민간 천명 이상 기업의 경우 5%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준생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연간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대책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를 우선배정하고 출산하면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정착금을 지원한다.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개를 공급한다.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 확대한다.


공약6순위 [여성분야] 여성이 행복한 나라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한다. 여성을 차별고용하지 않도록 법제화하고 채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내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확대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수당 재원은 연간 4천800억원이 소요된다.

 

 


공약7순위 [복지분야] 노인복지

 현재 월 10~20만원 정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30만원 균등지급한다. 관련재원은 연간 4조4천억원이 필요하다.

 정부사업 일자리에 노인일자리를 2배 늘린다. 65세 이상도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한다.


공약8순위 [교육분야] 교육/육아 국가책임제

 교육재정 투자를 통한 유아~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절감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공공기숙사를 확대한다.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대비 40%까지 확대한다.

 남성 공동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유급 10일, 무급 4일로 확대한다.



공약9순위 [산업분야] 골목상권, 농산어촌 경제육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소상공인 권인 보호 및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공약10순위 [환경분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고 경유차를 감축한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Comments

  1. Deborah 2017.05.10 02:43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대통령 공약을 실천한다면 복지국가가 되어도 벌써 되었을것 같아요.

    • 레오나르토드 2017.05.11 08:53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그나마 나은 대통령 뽑으려고 노력했고, 그나마 뭔가 희망이 실현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복지국가와 민주국가로 가는 길을 포기할순 없죠.

  2. Bliss :) 2017.05.10 12:00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당을 떠나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를 살폈는데,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이상적인 미래 건설에 앞서 적페 청산이 선결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특히, 안보와 외교부문이 그랬는데, 아, 어 다르다고 논란도 많았지요. 청년 실업은 가장 심각한 현안이고 해서 솔깃했는데 저 공약이 실현 가능하고 청년 실업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줄지는 살짝 의문이긴 했어요. 당선되었으니, 새 정부 정직한 일꾼들과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네요. 중간에 사이다같은 뉴스까지 선사해주면 더 좋고요ㅎㅎ 대선이 끝난
    이후에 공약을 봐도 잘 정리해주셔서 재미있게 봤어요. 맛점의 힘으로 오후도 파이팅이에요~

    • 레오나르토드 2017.05.11 08:56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새 대통령으로 바뀌니 차도 안막혀요.
      그냥 대한민국이 평화로워 보여요.
      국민 모두들이 행복해 보여요.

      권력의 힘을 옳은 곳, 바른 곳에 마음껏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권의 외침처럼
      "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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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문재인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살펴 보고자 한다. 공약은 우선순위가 있었으며, 크게 일자리 창출, 권력과 재벌 개혁이 공약의 우위에 있었다. 공약1순위부터 살펴보자.

 

<출처 :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

 

공약1순위 [노동분야]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는 소방관, 교사, 경찰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서비스 공무원 일자지를 17.4만개를 창출한다. 또한 보육, 의료,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를 34만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을 4차 산업의 타켓으로 간주한다.

창업를 활성화하여 창업국가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공공부분에서의 조달참여를 보장하고, 창업지원자금이나 신용대출 제도를 개선하여 창업환경을 구축한다.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 최장노동시간인 주당 52시간 노동시간을 목표로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OECD국가 수준의 비정규직 규모로 감축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한다.

최저임금을 1만원 인상한다. 2020년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본 일자리 공약과 관련한 재원조달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공약2순위 [정치분야]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 놓고자 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한다. 2019년 이전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한다.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호업무를 경찰청 산하에 둔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신설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독점의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확대한다. 현재의 경찰청 중심의 경찰행정을 광역시 중심의 행정체계로 개편한다. 국내 정보기능을 경찰에 이양하여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폐지하고 국정원은 해외정보, 국가안보, 테러, 산업보안 업무로 제한한다.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한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나 정보업무에 개입하지 않도록 개편하고자 한다. 특히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에 대한 국정원 연루자의 책임추궁을 할 것이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한다. 기존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은 국회로 이관한다.

 

 

공약3순위 [정치분야] 반부패, 재벌 개혁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해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자 한다.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을 추진한다.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사면권을 제한한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여 재벌 소유의 제2금융권을 재벌로부터 독립시킨다.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법을 제정하여 재벌의 문어발식 업종 확장을 제한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

고위공직자 심사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원천배제를 추진한다.

입시, 학사비리 연루대학은 정부지원을 제한하여 투명한 입시환경을 마련한다.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자의 청탁이나 공익신고자 보호 등 투명사회를 구축한다.

 

다음 포스팅에는 외교통상, 경제, 여성, 복지 공약을 살펴 보고자 한다.

 

 



Comments

  1. Bliss :) 2017.05.09 05:28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공약 꼼꼼하게 본다고 봤는데 국정원에 관한 공약은 몰랐네요~ 적폐가 넘쳐나서 책임을 물을 곳이 너무 많아 다음 대통령은 쉽지 않은 임기일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봅니다. 즐겁고 의미있는 투표일 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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