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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출] 미소금융창업대출 자격 조건(미소금융재단)

창업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창업하는 이들은 드물다. 그래서 창업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 바로 '미소금융'이라는 상품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다.

미소금융은 당초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운영했으나 이후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이 생기면서 없어졌다.

여러 창업대출상품이 있지만 미소금율을 찾는 사람들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분들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상품이 바로 '미소금융' 대출상품이다.

지원대상, 대출조건
미소금융 지원조건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나 무등급자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도 지원 가능하다. 위에 언급한 조건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 대출은 대출기관의 심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지원내용
창업자금은 7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4.5%다.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내에서 창업예정자의 경우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생계형차량으로 간주되는 1톤 이하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단, 무등록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려는 경우 1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운영자금은 2천만원, 대출기간은 5.5%, 금리는 창업자금과 동일하게 4.5%다. 운영자금이라 하면 제품이나 반제품 원재료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천만원, 대출기간은 5.5년, 금리 4.5%다.
긴급생계자금은 최대 1천만원, 대출기간 5년, 금리 4.5%이다.

위 사항은 창업운영자금에 대한 대출사항이며, 그 밖의 미소금융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천만원 전후의 생계자금 대출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주거자금 대출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미소금융의 지원제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로 전화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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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고시원(원룸텔) 가격과 독방 가격

얼마 전 국일고시원 화재로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소중한 생명들이 생을 마감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시원'이란 더이상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하는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애석한 일이다.

요즘의 고시원은 집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집 대신 기거하는 쪽방 수준으로 변해 버렸다. 고시원이라고 그리 싼 건 아니다. 서울의 고시원은 월 33만원짜리도 있고, 여기에 작은 창이라도 있는 방은 5만원 추가지불해야 한다.

출처-고시원넷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고시원에 사는 이들은 사회취약계층이 사는 건 당연. 돈이 없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 외국인근로자 등이다. 아파트 방음도 안되는 세상에 고시원 칸막이야 당연히 방음이 안된다. 밤마다 옆방 소음에 시달려야 하고, 공용으로 쓰는 세탁기의 위생상태는 뻔하고,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그런 공간에서 몇십만원의 돈을 주고 사는 곳이 바로 고시원이다.

출처-고시원넷

고시원과 비슷한 거주지

고시원과 동급의 주거공간은 비닐하우스, 쪽방, 여인숙, 모델 등이다. 원룸도 월세가 고시원 수준의 비용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보증금이다. 일테면 원룸보증금 몇백만원이 없는 사람은 고시원이나 여인숙에서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한다. 오늘 벌어 먹는 끼니와 기거할 고시원 비용을 내는 것이다. TV 다큐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이는 고시원 비용도 없어 찜질방을 전전긍긍하는 이들도 있었다.

경쟁과 효율, 성장을 강조했던 지난 대한민국은 이처럼 집이 아닌 곳에서 인간의 기본권 마져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양산해 냈다.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가격 인하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했지만, 이 시대의 고시원에 사는 이는 그 어떤 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독방의 죄수와 고시원 생활자 비교

그러던 사이 경제범죄나 기타 뇌물 등으로 잠깐의 수감생활을 하는 총수, 권력가의 감옥, 독방보다도 못한 생활을 고시원에서 하는 이들은 말 그대로 능력 없고 돈 없는 죄로 죄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종일 저임금 노동을 한 후 독방보다 못한 고시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들에게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은 있는 것일까?

출처-한국경제

복지예산은 이들처럼 사회 최저층을 위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정책과 함께 써야 할 것이다. 고시원 사람들에게 최소한 호화독방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해 줘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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