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파주일산이야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자격기준, 재난긴급생활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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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재난긴급생활비가 있다면 경기도에는 재난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시민 여러분을 위해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4인 가족은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나 소득기준 제한 없습니다. 경기도에 등록한 모든 도민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3 24시 이전~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외국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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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4.9~4.30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전부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난기본소득을 등록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씨티카드, 수협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비씨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4.9, 15시 오픈예정)에서 신청하며 카드번호와 핸드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직계비속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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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자유로 가는 길]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기준(전국민 대상 100만원 정부지원금)

2020/04/06 - [자유로 가는 길]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조건, 긴급재난지원금

2020/03/31 - [자유로 가는 길] - 코로나대출 총정리(대리대출Vs직접대출, 신용보증재단Vs소상공인공단)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4.20~7.31입니다. NH농협카드를 선불카드 형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가족 5인까지 한 카드로 충전 가능합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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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및 유효기간

주소지 시 또는 군의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등), 유흥업소, 사행성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전통시장 입점업체에서는 연매출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파주시 관내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는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유효기간은 카드사에서 사용가능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내 사용 못하면 불용처리됩니다.

사용은 해당매장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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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난기본소득 통합신청 가능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주는 10만원과 시나 군에서 주는 소득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급하는 소득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시의 경우 25만원이나 줍니다. 따라서 도 10만원+시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족이면 14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샘이죠. 여기에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도 있습니다. 통합 온라인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는 별도로 시에서 지급예정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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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나 야당에서는 하위소득의 일정비율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여당의 전국민 대상 지급안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수층에서도 당초의 반대의견과는 다르게 찬성 입장이라서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허경영의 국민혁명배당금당이 전국민에 돈을 뿌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비웃음꺼리의 정책이 현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웃픈 현실입니다. 사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무상급식이 시작될 시점에서도 심한 반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사퇴한 이유 중 하나도 무상급식 때문이었으니까요.(아래 링크 참조)

2018/11/30 - [인물과 기업 탐구] - 오세훈 프로필, 부인 송현옥 나이, 사위 직업, 서울시장 사퇴이유

2020/04/06 - [자유로 가는 길]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조건,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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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 [자유로 가는 길] - 코로나대출 총정리(대리대출Vs직접대출, 신용보증재단Vs소상공인공단)

2020/03/25 - [자유로 가는 길] - 소상공인 자영업자 희망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2020 노란우산공제회)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당초 안대로 소득제한으로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세금 또한 많이 내고 이런 어려운 때에는 국가의 혜택에서 소외받는 등의 상실감, 소외감 때문에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던 것이 자칫 얼마 후 있을 총선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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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자격/지급기준

당초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단지원금의 지급기준은 건보료 등 공적소득추정금 기준으로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소득상위 30%와 고가의 부동산 및 고가차량을 소유한 자산가들은 정부의 긴급재단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은 확인 가능하니 소득은 됐는데, 자산확인은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야 하니 복지정책을 펼칠 때 소득과 자산 확인을 위해 여러 개인정보를 연동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수가 많으면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자신의 건보료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급이 늦어지면서 총선 이후 국가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전국민 지원대상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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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유효기간을 상반기 내로 설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직불카드 형식으로 줄 확율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부복지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국민, 도민 여러분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에서 '재단기본소득'을 받고 국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코로나 대출을 통해 1.5%의 저리로 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